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립대 구성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막대한 금액을 국립대학에 부담시키는 재원 분담 방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등의 행·재정 자원을 통합 관리해 국립대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꾀하겠다며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551억이다. 이 중 국고에서 219억을 부담하고 39개 국립대가 2014년부터 3년간 332억 원을 분담하고 있다. (아래 국립대학별 분담금 현황 참고)

재정이 열악한 국립대가 재정 지원과 연계한 교육부의 각종 사업을 따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013년부터는 교수와 공무원의 급여보조성경비를 삭감하고, 2015년에는 대학회계직원의 임금성 수당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 국립대 입장에서 자원관리시스템 사업비 분담은 이중 지출이다. 모든 국립대가 자체 예산을 들여 행·재정 분야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 대학별로 구축된 행·재정 시스템을 별다른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립대가 자원관리시스템 사업 추진을 요구한 사실이 어느 곳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총장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학과 국가 간의 재원분담률, 국립대의 참여 협약서 등의 자율적인 동의절차를 받아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를 거친 회의나 간담회 현황 등 그 어떤 자료도 교육부는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사업 추진과 재원 분담률을 일방 통보하고 사업 참여 협약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국립대의 자체 수입금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대부분이다. 국립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반회계 재정이 열악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거 기성회비) 의존도가 커서 기성회비로 운영되는 ‘기성회립대학’이라는 비웃음을 받아 왔다. 열악한 국립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국립대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분담금으로 받아 자원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립대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사업 재원 분담 방식을 철회하고 정부 재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2014년부터 이미 분담한 금액도 각 국립대에 반환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