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증인에 이인수 수원대 총장·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 합의설

[한국대학신문 이재·김소연·최상혁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정권 차원의 비리게이트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를 증인소환하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장 오는 26일 세종시에서 예정된 첫 교육부 국감은 일반증인 없이 치러지게 됐다. 여야3당이 소환에 합의했던 교육계 일반증인 출석도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두 재단 설립과정에서 정권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허위 회의록 작성 의혹, 기업모금액 800억원 조성 과정, 최씨의 재단 설립 운영 개입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두 재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면서 “야당은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공세, 과도한 기업증인 남발, 줄세우기를 통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20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을 정치공세로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여야3당이 소환에 합의했던 교육계 일반증인 출석도 무산됐다. 여야는 추석연휴 전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상지대 김문기 씨를 비롯해 최근 평생교육단과대학육성사업 추진으로 갈등을 빚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한태식) 소환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감 규정상 일반증인 출석을 위해서는 요구서를 출석일로부터 7일전 직접 전달해야 한다. 여야3당이 일반증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면서 이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상 출석은 불가능하다.

야당은 10월 14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10월 6일까지는 증인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감사일정에 맞춰 교육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14일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이라며 “6일까지는 협상을 완료해야 규정상 출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은 증인협상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 야당이 정치적인 국감을 포기하면 쉽게 풀릴 일이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역시 한사코 증인 채택을 거절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10월 5일 예정된 평창 현장시찰 일정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이 평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지역여론이 나빠지거나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평창일정을 앞두고 염동열 의원이 다소간의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자칫 증인협상으로 야당의원이 전체 불참이라도 하면 여당의원만으로 시찰을 해야 하는 반쪽짜리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야 간사들이 증인협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21일 같은 당 송기석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간사 간 협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다음주 월요일(26일)인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을 못하고 있다. 간사들이 서둘러 증인문제를 결판을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