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문 전남대 총장 "2000년~2015년 국립대 예산 32% 감소"

▲ 지병문 전남대 총장이 22일 전남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UCN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3차 콘퍼런스에서 ‘미래사회 발전에 대비한 국립대의 역할 및 위상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미래사회 발전에 대비한 국립대의 역할을 폭넓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분리하고 국립대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 제정 등 법령정비로 미래사회 교육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22일 전남대 본관에서 열린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2016 세 번째 콘퍼런스에서 ‘미래사회 발전에 대비한 국립대의 역할 및 위상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아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지병문 총장은 국립대 재정의 안정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 특별회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립대에 대해서는 경쟁에 의한 지원방식을 폐지하고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완화하는 방식으로만 개입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한된 역할론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을 재검토하고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경쟁방식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폐기에 가까운 파격적인 주장이다. 프로그램이 안정화 돼 있는 거점 국립대의 경우 사업비보다 경상비로 지원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소멸과 글로벌 경쟁의 강화라는 외부압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성 상실과 국가 예속 심화, 국가의 잘못된 국립대 정책, 교육수요자의 대학서열체제 내면화 등이 국립대학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등교육예산에서 국립대 예산 비율은 2000년 61.11%에서 2015년 29.33%로 31.7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사립대 예산은 14.9%에서 62.4%로 47.5% 늘어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지원 정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학 총장의 대학운영 자율권 확대 △교수·직원 인사에 대한 권한 확대 △국립대학법 제정 등을 폭넓게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래사회의 변화와 국립대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했다. 지병문 총장은 사회변동에 따른 변화요인으로 고령화사회와 오픈 코스웨어 확산, 국가간 경계의 폐지, 학령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해 교육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교육방법을 혁신해 체질을 변화시키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기관 구조조정과 사회 양극화 극복, 교육프로그램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립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병문 총장은 국가장학금제 도입 등으로 학생 유인에 실패했고 기회와 자원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대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화되는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 중심적 사고와 수도권 선호현상, 고착화된 대학 서열 체제 등으로 2015년 수험생이 선호하는 대학 20위 내에 국립대가 없는 등 열악한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지병문 총장은 “국립대는 투자 대비 성과가 매우 훌륭하다. 요샛말로 ‘가성비’가 좋다. 국립대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새롭게 정부정책을 짜야 한다. 현재 같은 상태로는 미래사회 교육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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