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관심 집중…누리과정·역사교과서·대학구조개혁평가 단골주제

[한국대학신문 이재·김소연·최상혁 기자]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최근 경상북도 경주에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안전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여야 교문위원들은 학교, 대학가 안전 문제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될 예정이다.

이번 20대 국회 첫 국감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 열린다. 교문위는 26일 교육부를 포함한 산하기관 7개,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산하기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총 6일 동안, 문체부는 총 5일 동안 국감을 받게 된다.

▲ 20대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에선 누리과정, 역사교과서를 비롯해 각종 교육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 모습.(사진=한명섭 기자)

■ ‘경주 지진’ 안전문제 국감 도마 위로= 경주 지진으로 교육시설들이 균열·손상되면서 전국 교육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교문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안전관련 예산 마련 등에 관심을 보였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내진 설계가 적용돼야 하는 건물은 3만 1797개다. 그러나 실제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553개(23.8%)에 불과했다. 약 4분의 3에 달하는 2만 4244개(76.2%)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관련 예산 부족도 심각하다. 현재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예산은 673억원이다. 교육부는 내년 해당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뒤늦게 밝혔으나 늑장대응이란 비난은 피해가기 어렵다.

조훈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내 초·중·고와 대학 건물들은 상당한 노후화됐지만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 예산으로 교육부 시설 내진설계를 보완하려면 181년이 걸린다. 안전 관련 예산이 증축돼 건물시설 보완 기간이 25년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훈현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손혜원 의원 등이 교육안전 문제에 큰 관심을 밝힌 상태다.

■ 누리과정·역사교과서로 ‘격랑’ 예견= 이번 국감에도 최대 화두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역시 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문위 위원들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외에 공통 현안으로 가져갈 뚜렷한 사안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그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짚고 넘어갈 것"이라면서 "이전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담당 부서인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집중 공략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사 국정교과서를 위해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설치해 실장급 인사를 교육부에서 파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파견 인사가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문제제기다.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다른 부서를 보면 실장급 인사들은 전부 역사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지만 국정화를 담당하는 역사교과서 편수실 실장급 5명은 교육부 파견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명백히 교육부가 국정화에 관여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 대입 ‘고른 기회 확대’ 실효성 등 교육현안 현미경 검증= 이번 교문위 국감에서는 △대입 기회균형선발 △장애대학생 보호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체육특기자제도 등도 질의대상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대학 입시제도 중 하나인 기회균형선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해왔으나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외 모집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입학정원 감축 유도 정책을 평가하고, 기회균형선발 중에서도 외국인전형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외국인 전형은 외국 국적의 부모, 장기간 외국 체류자, 초중고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등을 대학이 모집 정원 제한이 없이 뽑아왔다. 유 의원은 그간 대학들이 해당 전형을 통해 기회균형 선발이라는 이름 아래 부유층 자녀들을 뽑은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전형은 단순히 외국에서 초·중·고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수능도 보지 않고 단순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 대학들은 기회균형 선발이라는 명분 아래 점차 인원을 확대·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전형이 부유층 자녀들이 손쉽게 대학에 입학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의 대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응시 기준이 모호해 화학·생물학·물리학과 등 이공계 대부분 학생이 약대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현황을 진단했다. 약대 선발 모집 정원이 적다보니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 대학가 ‘고시낭인’을 속출시킨다는 것이다. PEET 시험에 몰두하는 이공계 학생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이공계학과에서는 연구인력 부족 및 학과 수준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의원실 측은 “약대시험은 매몰비용이 커 한번 시험에 도전한 학생들이 중도포기를 못하고 고시낭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땅한 지원기준이 없어 학생과 학교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대학에서도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약대시험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짧은 시간 내에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은 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진흥을 위한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R&D 육성 사업 등을 점검하고, 이공계 해외 인력 유출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이 밖에 교문위원들은 △초·중·고 교사 자격·직무연수 내용부실 및 관리미흡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건 속출 △국립대병원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 회계 △냉난방시설 관리미흡 및 전담인력 부족 등 다양한 현안을 이번 교문위 국감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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