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위기 불구 적립금 쌓기 급급 …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전가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일부 부실대학이 퇴출위기에 몰리고도 적립금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대학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평가 됐던 28개 대학의 적립금은 6975억원으로 전년대비 84억이 늘었다고 밝혔다.

부실대학 28곳 중 적립금이 늘어난 것은 11개 곳에 달했다.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수원대(3588억원), 청주대(2917억원) 순이다. 청주대는 특히 2014년 부실대학 선정 뒤 적립금 지출을 약속하고 지난해 135억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130억원을 다시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대 역시 지난 한해 적립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오히려 100억원을 적립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을 받게 된다. D등급을 받은 16곳은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대출 50% 제한되며, E등급을 받은 12곳은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된다.

안민석 의원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지난해보다 적립금이 늘어난 대학은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곳간만 채운 것으로 재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을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익창출의 모델로만 생각하는 모든 사립대의 혁신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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