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백여 년에 걸쳐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의 역사는 대학 설립과 운영에 고 도의 자율성을 확보해 온 그간의 대학 특성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이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과 질적수준에 따른 대학간 격차를 심 화시키는 결과를 낳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학 스스로의 대응이 대학평가로 나타난 것이다.따라서 평가주체는 정부나 정부 관련 단체가 아닌 협의체나 학회, 전문가협회가 중심이 된 자율평가기구가 담당하며 평가결과는 인증 여부로만 판정될 뿐 서열화 되지는 않는다.
평가기관은 지난 96년 조직을 확대 개편한 고등교육인증협회(CHEA)가 대표적이며 6개 지 역별 대학종합평가와 70여개의 학문별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의한 평가도 병행 실시되고 있다. 평가인증 주기는 5년에서 10년이며 일부 단축 실 시되는 예가 있다.
평가기준은 교육에 대한 투입변인을 중시하는 정량적 기준 보다는 산출변인을 중시하는 정 량적 기준에 확연히 치우친 경향을 보인다. 즉, 도서관의 도서 수 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자 수가 평가의 기준이라는 말이다. 이는 다양화 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을 수용하고지원할 수 있는 평가의 융통성을 높여주고 있다.
평가기준의 주안점이 개별대학의 독자성·다양성에 기초한 해당 대학의 발전 노력을 확인하 는 것에 맞춰져 있다. 특히 미국의 예가 국내의 대학종합평가의 기본 모델인 점을 감안한다 면 눈여겨 볼 대목이다.
■ 영국의 대학평가제
국가가 대학교육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학평가제도는 대학별 재정지 원의 준거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대학들이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재정의 70%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기금협회(HEFC)는 학과·학문분야별 평가를 진행,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는 5등급으로 구분하고 교부금 또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정부기구로는 지난 97년부터 개편된 고등교육평가기구(QAA)가 있으며 이 기구 는 대학의 질과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각 대학의 성취수준을 평가해 일반 에게 공개하며 학위 수여 및 대학 명칭에 관한 자문하고 있다.
평가 절차는 자체보고서 작성, 사전 평가회의, 현지방문평가단 운영, 최종 평가복서 작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돼 있어 국내 평가 절차와 유사하다.
■ 프랑스의 국립평가위원회
고등교육의 대부분이 국립 교육기관인 프랑스는 시대 변화에 따라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역분권적 자율체제로 전환에 따라 대학평가의 중요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책임자율은 독립기관에 의한 엄격한평가에 의한 검증을 요구하게 됐고 이 결과에 준 해 국가와 대학은 자율과 감독, 조정을 골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 임이 구체화 된 것은 지난 84년 국립평가위원회(CNE)의 출현 이후.
이에 따라 대학과 국가와의 계약은 학술적 연구, 교육내용, 문헌, 자료확보 등에 제한된 초 기단계에서 총체적인 대학생활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1차 기관 평가에 따른 2차 기관평가 현재 진행중이다. 학문분야별 평가도 병행되고 있다.
평가방식은 다른나라의 예처럼 인정, 불인정의 이원적 평가 또는 서열식 평가가 아닌 해당 기관의 장·단점 및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순수의미의 평가라는 점이 이 채로운 부분이다.
최근 정부주도의 평가활동을 민간 이양하는 것과 별개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 실시 검토 움직임은 변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 일본의 대학기준협회
일본의 대학평가는 대학 자발적 자체평가라기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감독관청이 정하는 설비 편제 기타에 관한 설치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돼 있다 는 점이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은 지난 90년 개정된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상대성 자율을 획 득하게 됐다. 이와 동시에 대학 스스로 교육연구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상황 또한 함께 맞이한 것이다.
특히 96년부터 대학전체 발전과 국제협력에 공헌하기 위한 새로운 인정제도를 도입, 대학기 준협회가 대학기준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연구활동, 홍보활동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평가가 국공립대학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일정 시점 이후 사후 평가를 통 해 대학의 자조노력을 확인한다는 점과 평가결과를 해외 유관 단체에 까지 공개한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최근들어 문부성이 일본대학 질 관리기관을 설립할 예정이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