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문위 국감 유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사설] 교문위 국감 유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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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대 국회 첫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국정감사가 파행의 연속이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의 국감 보이콧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하더니 국감 증인으로 나선 기관장들은 자질을 의심케하는 언동으로 국감장을 경악시켰다. 어수선한 국감임을 감안하더라도 고등교육 문제의 해법을 푸는데 성실하게 접근하지 못한 야당에도 유감이다. 오는 10월 14일 종합감사가 남아있긴 해도 이러한 국감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재정위기와 인구절벽에 가로막힌 대학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요원한것 같다.

내년 말 대통령선거를 감안하면 이번 국감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다. 내년에도 국감은 열리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양상을 빚었던 지난 대선들을 떠올려보면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대학분야 공약만 점검해도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자료 활용 대입 상담 제공과 대학 기숙사비 인하, 지방대학 평가방식 개선, 대입 전형요소 간소화, 고른기회 입학전형, 대입 전형료 해결 등 실질적인 공약이 즐비했다.

국회는 이 같은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방향을 짚어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 특히 국감은 이 과정에서 한 해 가장 크고 중요한 절차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국감에 성실하게 임해 국정과제의 난맥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국감을 보는 국민들의 실망감은 크다. 당장 목전에 이른 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줄어드는 학생수를 대체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번 실기를 만회하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러야 한다. 갈등은 고스란히 사회적 내상으로 이어져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아오지 않았나.

현재 대학가에선 각종 대학정책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총장들과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대학 관련법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연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잦은 만남을 갖고 있다. 국회는 이런 대학가의 교육정책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국감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뻔한 수사를 늘어놓을 게재도 아니다. 많이 늦었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일체의 정치적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국감에 복귀하라. 국감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국회 앞에 모여앉아 확성기를 트는 것은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정부의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부족한 성과를 메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도 국감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자료제출 지연 등을 당장 멈춰야 한다. 지난 수차례의 국감에서 지적 받았듯이 정부의 민감한 자료를 제출 받아 검증하고 질의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리다. 숨기고 감추는 듯한 몰지각한 태도로 국감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야당은 정치공세에 치중하지 말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흠을 잡아 여론전을 전개하겠다는 전략은 선거 때나 꺼내들 전략이다. 지금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올바른 정책철학 구현을 위해 정부를 감시하고 민의를 대변할 때다. 오는 10월 4일부터는 달라진 국감을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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