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 2016] 서밋 총장단, 교육부에 대정부 건의문 전달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정부는 국공립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대학은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워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은 6일 한밭대 그린에너지관에서 열린 제4차 콘퍼런스 및 폐회식에서 교육부에 12가지 건의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국공립대 총장단의 대정부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대학 자율성 보장 △안정적인 재원 확보 △국공립대의 역할과 기능 존중 △지역과의 연계 강화 △산학협력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발전모형 △안정적인 교육 운영 △부실대학 퇴출을 우선으로 한 대학구조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인원 프레지던트 서밋 원장(본지 회장)과 태범석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한경대 총장)은 총장단을 대표해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게 전달했다.

이 차관은 총장단의 건의에 대해 “대학의 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정부와 대학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고 대학 혁신을 위한 여러 어젠다를 주셨기에, 국공립대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건의문도 우리나라와 대학 미래를 위해 함께 논의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본래 이영 교육부 차관이 참석 예정이었으나 차관회의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모두발언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이 대독했다.

아래는 전문.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국공립대 총장단의 대정부 건의문

 

-. 정부는 대학(국공립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대학은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워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자산 운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수익 창출로 국공립대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해 국공립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보다 본격화하고 제도적인 준비를 위해 정부와 대학, 산업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 정부는 공공성과 책무성이라는 국공립대의 설립 취지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 현재의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 분배 방식을 재검토하고 사립대와 분리해 국공립대학에 대한 별도의 적극적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대학의 설립별, 소재지별, 규모별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여 각 대학의 다양한 발전모델을 수용·존중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고등교육 재원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학재정지원법, 국립대특별회계법, 국립대매각자산대학회계귀속법, 대학발전기금모금활성화법 등의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지역 국공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국책사업(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통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 국공립대학은 과학기술기반의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국공립대학은 지역거점대학, 지역중심대학, 특수목적대학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각 대학의 다양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발전모형을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등교육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에 따라, 부처에 따라, 사업에 따라, 정책에 따라 매번 학사구조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낭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

-. 학생의 정상적인 수업권을 확보하고 입학자원부족, 정부재정지원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국공립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6일


대학경쟁력네트워크 프레지던트 서밋 2016 국공립대학 총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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