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인채택은 간사간 협의하고 국감 진행" 野 "증인채택 마지막 기회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7일 국정감사도 한시간 만에 멈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25분경 경기도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으나 약 1시간 동안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국감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정회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은 “최경희 총장의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 각 당 의원들이 본 국감과 무관한 내용으로 공방을 벌이지 말고 소속당 간사를 설득해 증인채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교문위는 당초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3당 간사가 최경희 총장의 증인채택을 논의하느라 약 25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야당은 7일이 국감 기간 내 일반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14일 교육부 종합감사에 앞서 증인채택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간사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상 국감 일반증인을 국감에 소환하기 위해서는 국감일 7일전 직접 소환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올해 교문위 국감은 14일 교육부 종합감사가 마지막 일정이라 7일까지 소환요구를 전달하지 않으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최경희 총장은 평생교육단과대학 등에 학내 소요사태와 관련돼 있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모씨의 승마 체육특기생 입학 관련 의혹, 출석하지 않고도 제적되지 않은 점, 대학본부가 학칙을 변경하면서 정씨에게 유리하게 소급적용한 점, 그리고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를 이화여대가 수주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14일 종합감사에 출석키 위해선 오늘이 마지막 날인만큼 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이화여대 현장조사 당시 5가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4가지에 대해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조사 당시에도 제대로된 해명이 없어 의혹마나 증폭돼 국민적 의혹해소가 필요하다”며 “특히 평생교육단과대학 관련 학내 소요사태는 경찰병력 1600명이 일시에 투입된 초유의 사태이고 이 과정에 최경희 총장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난 만큼 이화여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총장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증인채택건은 간사간 협의에 맡겨두고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자고 맞섰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야당 의원들이 이화여대를 직접 찾아 현장조사를 했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조사 내용을 보니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굳이 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 이 점에 대해선 오늘 저녁까지 채택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간사간 협의시간을 더 주고 국감 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열린 교문위 국감도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연됐다. 야당은 비권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인 차은택 감독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체육분야 일반증인 17명의 채택을 요구했으나 안건 논의가 진행된 직후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안건조정은 해당 안건에 대해 90일간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이를 신청할 경우 단독 의결 등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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