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유병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사립대 재정 ‘임계점’, 자율권 줘야 교육·연구 질 향상”
[특별대담]유병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사립대 재정 ‘임계점’, 자율권 줘야 교육·연구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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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권 주기 힘들면, 걸 맞는 정부지원 있어야”

“사립대 평가·정부지원, 사총협 등 제3기구에 위임해야”
“‘부총리-사총협 회장단’ 간담회 지속해 나갈 계획”
“일부 비리사학의 불법행위 뼈저린 자기반성 있어야”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수년째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와 입학정원감소,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맞물려 각 대학의 재정상황은 ‘임계점’에 달했다.”

유병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명지대 총장)은 현재 사립대의 가장 큰 고민을 ‘재정’이라 강조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사총협 회장직은 156개교에 이르는 사립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해서 이를 대변해 나가는 자리다.

사립대 총장들이 재정문제에 앞서 생각한 고민은 바로 ‘학생’이었다. 그는 “대학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대학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사립대 대학 재정운영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병진 회장은 “우선, 현행법상 허용된 등록금 인상범위 내에서 사립대학에 인상 자율권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자율권을 주기 힘들다면 그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정책과 병행해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가능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 사립대 재정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현재 사립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률이 전체 수입금의 70~80%에 이른다. 그만큼 재정은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적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등록금은 2012년부터 사실상 동결·인하됐으며 2011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는 평균 4.6%p인하된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0.2%p에 이르는 등록금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주 수입원은 감소된 반면, 각종 법령 등에 의한 다양한 지출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많은 대학들이 경상비 운영에서 조차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교수 확보율 지표관리로 인한 교수 증가, 교비 장학금 확충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중ㆍ소규모 대학은 물론이고, 대규모 대학까지 재정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학 입학정원까지 감소하면서 각 대학의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대학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실제로 교수 연구비와 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의 감소, 졸업이수학점 및 개설 강의 축소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 사립대라고 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도 된다는 시각은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안이한 시각이다. 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의 의무인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가 ‘국립’이냐 ‘사립’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당연히 사학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단순히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학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실제로 외국 사립대학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사립대 평가와 재정지원을 ‘제3의 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립대의 재정 문제 이외에 가장 큰 현안 이슈는 대학 구조조정과 평가 문제다. 평가를 통해 대학의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립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립대 모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입학정원 감소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대학의 구조정은 불가피한 현실로 사립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다만, 평가와 관련해 대학의 설립목적,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우선목표가 존재하므로 이를 주관하는 평가 주체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바람직한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사총협 정책 연구진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사총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구조개혁)평가위원회(가칭)’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추진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전문기구로도 ‘사학진흥재단’도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장학금 규제도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회계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시스템에서 법인에 필요한 재정운영을 보장하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목적별 사업비는 현재 교육부에서 '보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묶어서 경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이와 같은 방향은 사총협 회장단 회의에서 연구진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 과정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사총협 회장 임기가 반이 지났다. 스스로 중간평가를 한다면.
“올 4월 회장을 맡을 당시에는 사립대의 구조조정과 평가 등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지방, 대규모와 중소규모, 건학이념, 특수성 등에 따라 대학별로 서로 다른 견해도 적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회장 직을 수락하면서 총장들에게 몇 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첫째는 사총협 회장으로 향후 대학 발전의 큰 틀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째는 이렇게 결집된 사총협의 의견을 자체 결의로 그치지 않고 정부·국회·언론 등에 적극 설명해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는 사립대에 대한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대학 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학관련 규제 △재정지원 방식 △고등교육법 체계 등 사립대 전반의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목표를 뒀다. 이러한 방향 아래 사총협 체제를 정비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우선 사립대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검토하는 ‘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했고 사학 관련 현안에 대해 총장들이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현안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또한, 사학 진흥과 자율성 신장을 위한 ‘사학정책의 재정립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 이번 정책 연구에서 제시되는 여러 안 가운데 사총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을 선정해, 향후 사총협의 대외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총회 때 ‘사립대 지원원탁회의’를 설치해 이준식 부총리와 분기마다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사총협과 부총리 간 정기 간담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실 그동안 사총협에서는 성명서 또는 결의문 등을 발표·전달했지만 아쉽게도 구호에만 그치면서 정책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총장들이 직접 부총리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대교협 하계 총장 세미나를 계기로 부총리가 대학총장들과의 여러 차례 집중적인 토론회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총협 차원에서는 회장단, 대규모 대학, 중소규모 대학별로 지난 7월부터 부총리와 함께 8월까지 3차례 걸쳐 집중토론회를 개최해 당면한 교육현안과 관련해 많은 접점을 이뤄내고 있다. 아울러 10월 중순에는 소규모 사립대 총장들과 부총리 간에 4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는 그간 집중토론회의 마무리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토론회가 사립대 관련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집중토론회의 후속 추진 등을 위해 ‘부총리-사총협 회장단’의 간담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가 전체 사립대의 문제로 보도돼 사립대 경영진은 부도덕하고 대학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절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 사립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본다. 
“사립대의 비리와 관련해 법인은 물론 대학 경영진 모두가 뼈저린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사립대의 불법·탈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사학 스스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시점이다. 더구나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평소의 관행과 의례적인 범위까지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과 구조개혁 평가 문제 등으로 모든 대학이 어려운 현실이다. 당연히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면서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 기획의 확대에 대학운용의 최우선을 둬야 할 때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립대학들이 이러한 바탕 위에서 대학의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대학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도 대학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

- 사총협의 앞으로 계획은.
“사총협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3분의 2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협의체로서 대학교육의 발전을 능동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한 환경에서 고등교육발전이라는 큰 틀의 영역에서 사총협은 독립적인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국·내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등에 최대한 수용토록 목소리를 내겠다. 이를 위한 지원체계로 사총협의 연구지원 체계를 더욱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사총협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한다.”

사진 = 한명섭 기자

 ■ 유병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명지대 총장)

명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롱아일랜드대 경영대학원 석사일본 교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국제마케팅을 전공했고 명지대 부총장관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명지대 총장을 맡고 있다이와함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집행위원(Assessor),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위원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 부위원장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문교부장관표창체육훈장맹호장환경부장관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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