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직원들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조합원 50여명은 11일 오전 10시 40여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정책은 국립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정책이 국립대 입학정원 감축에 목적을 두고 국립대를 사실상 위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립대의 수와 규모를 줄이고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중소규모 국립대를 통폐합해 기초학문을 사장시키고, 교수와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구조개악이라는 것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가 그간 구조개혁이라고 미화해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결과가 구조개악이라는 것은 지난 수년간 드러났다. 이번 국립대 연합체제도 마찬가지다. 국립대는 확대 강화가 필요한데 이 정책에 따르면 도리어 축소시키고 기초학문을 더욱 사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권은 죽었대 깨어나도 구조개선을 할 수 없는 정권이다”고 비판했다.

주영재 대학노조 위원장은 “그간 교육부가 추진해온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산학협력이나 특성화 등 온갖 감언이설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지방과 수도권 소규모 대학의 정원감축이 목적이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한다는 국립대 연합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립대학들은 지난 2000년 정부의 국립대 통페합 정책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다. 18개 국립대를 9개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국립대를 뺏긴 지역의 교육질은 하락했고 국립대 전반의 교육질도 떨어졌다. 여기서 국립대를 더욱 줄인다는 것은 국가가 대학교육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국립대 발전방안이 거의 마련됐다며 지역거점 국립대와 주변 소규모 대학을 묶는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기능 조정형과 기능 특화형, 기능 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대학을 연계해 국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유사한 형태의 국립대 통합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결과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되는 등 18개 국립대가 9개 대학으로 통폐합됐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정원을 1만명 가량 감축했을 뿐 대학의 교육지표가 상승했다는 지적은 없다는 게 대학 직원들의 지적이다.

대학노조 측은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부실사립대와 학생등록금을 뺴돌리는 비리사립대를 추방하고 국·공립대를 늘려 그 공백을 메꾸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