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협의회에서 논의, R&D지원방식개선 주장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거점국립대총장들이 정부가 기초과학분야의 지원방식을 개선 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는 국회, 정부기관 등에 ‘정부 연구개발비(R&D)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연구원들 중심으로 시작된 정부 ‘R&D 지원방식 개선’ 에 대한 공개청원에 많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전북대에서 개최된 ‘2016년도 제4차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재 정부의 R&D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개선 건의할 것을 결의했다.<본지 기사 참조 : 거점국립대 총장들 ‘R&D지원 개선’ 정부에 성명서 낸다>

현재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19조원이 넘는 정부연구비 중 6% 정도만 기초과학 연구자가 제안하는 과제에 지원되는 등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초과학 공모과제 연구비의 80%정도가 과제당 5000만원 이하로 간접비를 공제하게 되면 실제 연구에 활용되는 비용은 대학원생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총장들은 우리나라의 국제학술지 연구업적 발표 건수는 세계 10위권 안에 있으나 피인용 지수는 30위권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는 것은 연구의 질이 낮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기초과학 분야 과제당 연구비의 획기적인 증액을 통해 연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을 위한 기틀로서 기초과학 분야의 창의적 연구에 대한 집중투자와 장래 우수하고 다양한 과학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중장기 연구과제의 기획단계부터 대학교수 및 과학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윤여표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연구비의 증액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건의안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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