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학 지원 이제는 필수⑥ 제주 <끝>전국최초 사립대 관할권 행사 ‘제주형’ 인재 만들다
지자체 대학 지원 이제는 필수⑥ 제주 <끝>전국최초 사립대 관할권 행사 ‘제주형’ 인재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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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년째…고등교육 관할 중앙에서 제주로 이양

인재 효율관리 위해 “제주지방대학 및 인재육성지원센터 설립해야”
도, 내년 고등교육 예산 42억원 편성 ‘글로컬 제주형 인재 양성 목표’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사립대학 관할권을 전국 최초로 행사하고 있는 제주도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이끌 체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의 홍정순 정책기획팀장은 “최근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정부의 각종재정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지방대학에 직영방식으로 육성 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및 지역발전과의 연계에 근본적인 한계를 준다”고 진단하며 위와 같이 강조했다.

교육부의 ‘탑다운’ 재정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미들 업’ 방식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자는 주장이다.

홍 팀장이 말한 대로 제주도는 국내 지역 최초로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의 관할을 벗어난 지역이다.

201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도내 사립대학 설립 인가와 지도․감독업무 권한이 교육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돼 제주도가 교육부와 동일하게 대학의 관할청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사립대학을 지도․감독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지원담당(현 대학정책담당)’이 제주도청에 2013년 1월에 신설 돼 도내 고등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양석하 제주특별자치도청 대학정책담당 과장은 “대학 지도․감독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 직원(전문관)과의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 재정 분야(예․결산, 재산관리 등)를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 등 제주도 내 대학생 창업ㆍ취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특히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신화역사공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람정제주개발(주)에서는 2017년부터 도내 대학생들의 대규모채용을 진행한다. (사진출처 = 제주관광대학)

■ 제주지역 대학, 효율적 전담 지원키 위해서는… = 중앙에서 고등교육 관할이 제주도로 이양 된지 5년째. 제주지역 대학 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한 ‘제주지방대학 및 인재육성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 지방대학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 이를 강조한 홍 팀장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지원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경유로 지원・조정 및 평가・컨설팅 등 참여확대와 역할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제주지방대학 및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제주도 지역인재 양성・활용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방안을 제안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지역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제주형 융합모델’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대학, 지역인재, 지역사회 3개 영역으로 나눠 접근했다.

또 “제주지역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전문가 지원시스템(ESS)으로 제주도 산하 재단법인내 전문 허브기관도 설치,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 ‘제주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업무의 위탁)에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상위법령에는 근거조항이 없어 이 또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제주

■ 제주도청의 대학 지원·협업 현황 ‘한눈에 보기’=제주도는 도내 대학에 2014년 6억 원, 2015년 9억 원의 재정지원을 했다.

2016년에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역량 강화를 위해 5억 원,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 12억 원, 교육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률 향상 지원 6억 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1억 원 등 총24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청 측은 “내년에는 해외대학연수 지원 8억 원, 취업률 향상 지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해 총 42억원을 도내 대학의 글로컬한 경쟁력 확보로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녹지한국투자개발(유) △람정제주개발(주) △버자야제주리조트(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대동은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과 연계해 2014년 12월에 ‘제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정책과에서는 올해부터 JDC와 람정제주개발(주)과 함께 도내 대학에 ‘람정트랙’을 개강해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 이수자의 람정채용을 추진 중에 있다.

■ 취ㆍ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 제주도는 대학생 창업, 취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특히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신화역사공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람정제주개발(주)에서는 2017년부터 도내 대학생들의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채용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인 람정트랙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에 취업률 향상지원 분야에 10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 했다.

도에서는 이 외에도 고용센터, 경제정책과, 기업통상과등 다양한 부서에서 창업,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R&D운영을 위해 직접 예산들을 집행하거나, 도내 대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양석하 과장은 “대학과 도 모두 학생을 최우선시하는 바탕 위에서 근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취․창업이므로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에게 부여하는 각종 기회나 혜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대학 고유의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제주형’ 산업과 학문을 견인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세계 속의 대학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절반, 이사회와 대학 간의 갈등 ‘비일비재’ = 제주도 내에는 제주대·제주국제대·제주관광대학·제주한라대학 이렇게 4개 대학이 있다. 이 가운데현재 법인과 대학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대학이 제주국제대와 제주한라대학이다. 제주도 내 4개 대학 중 절반이 분쟁 대학에 속한다.

제주국제대의 경우 임시이사 체제에서 지난 7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 돼 대학이 정상화된 듯 했으나 다시 최근 이 대학 이사장이 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도 측은 “지난 9월 옛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교비로 주는 조건을 완료해 재정적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며 “이사회에 대해 제주국제대 ‘완전 정상화’를 위해 추이를 계속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한라대학의 경우 법인과 대학의 일부 문제가 현재 소송형태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제주한라대학 총장퇴진·사학비리 근절·학내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결의대회를 갖고 김성훈 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난 입시부정에 이어 최근 복수학위제 실효성 문제로 제주한라대학의 독점적 족벌운영체제 폐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도민의 대학으로 서야 할 대학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도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거나 관할기관을 통해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제기된 문제가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대학을 지도ㆍ 감독 진행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측은  제주도의 교육은 학생을 최우선시한다고 주장하며 “분쟁 대학을 비롯해 제주도 내 대학들이 대학은 교직원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며, 그러한 학생들을 지역 인재로 키워내면서 결국 작게는 학생들과 가족에게, 크게는 국가경제의 큰 틀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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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6-10-24 20:28:23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에 지도감독한다고?
엄연히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행정은 사법부의 하위부서인가요?
법원에 소숭중인 사안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중이라며 소송과 직결되지않은 부분까지 손놓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기다리겠다?
소송중인 사안은 도지사가 됫짐지고 있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죠?
소송이란 자고로 대법원판결까지 나려면 최소 2-3년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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