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16개교 “교육부에서도 재정 지원 해줘야”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유니테크 사업의 첫 단계인 고1 선발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유니테크 설명회를 개최해 유니테크 특별반을 모집, 선발해놨지만 지난 1년 가까이 아무런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유니테크 사업단 16개교가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두드림 캠프’가 전부다. 결국 유니테크 특별반에 속한 고1 학생은 지난 1년간 일반 학생들과 차별화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 중인 고1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측에 문의 전화를 걸거나 상담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사업의 예산 공개까지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호남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우리 학교가 유니테크 특별반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입학한 학생들도 있다”면서 “유니테크 사업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해 들어왔는데 막상 선발된 이후 1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다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니테크 사업단 16개교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선발된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교육, 진로체험, 현장학습, 인성교육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도 이를 운영할 예산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지역 A전문대학 교수는 “(고용부에서) 1학년은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며 예산 배정을 안 해주더라. 예산이 없으니 학생들을 뽑아는 놨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말이 좋아 3+2 사업이지 따지고 보면 2+2인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유니테크 사업을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보고 지원 대상을 학습근로자로 규정지은 고용부의 방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산업체와 학교를 오가며 교육을 받는 고2 학생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고1 학생들은 예비 학습근로자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것이다.

사업비가 고용기금에서 지급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고용기금 자체가 근로계약이 이뤄진 노동자들에게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 이 경우에도 고1 학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임시방책으로 교비를 사용하려 해도 쉽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자체적으로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후 교육부 감사 등에서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전문대학 교수는 “교비로라도 예산을 끌어다 썼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아서 현재 우리 대학 학생도 아닌 고등학생들에게 비용을 지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나중에 교육부 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을 시 제재 조치 등 패널티를 물게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 그야 말로 진퇴양난”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유니테크 사업이 보다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용부에서 이뤄지는 재정지원 이외에도 교육부의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남지역 C전문대학 교수는 “유니테크 사업은 교육부와 고용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다. 고용부가 고용기금에서 사업비가 지급된다는 이유로 고1 선발 학생들에게 예산 지출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도와줘야 하지 않나”라면서 “고1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