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질보다 양'…청년 울리는 청년고용사업”지적

케이무브, 해외취업자 임금 현지 생계비보다 적어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정부 청년고용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50% 이상이 회사를 떠났고 정부의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 중 일부는 기본 생계비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정부 청년 고용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데도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문제사례를 사업 개선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고용부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1~2013년 사업에 참여한 청년 10만5244명의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율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6개월까지는 76.2%로 높지만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후 6개월에는 57.3%로 18.9%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어 1년 후에는 46.2%, 1년6개월 후에는 36.7%만 고용이 유지됐다.

또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고용될 확률(64.3%)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오히려 1.1%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 사업의 효과가 이처럼 낮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지급이 끝난 뒤에도 인턴을 계속 고용하기보다는 사업에 다시 참여해 인턴 인건비를 계속 보조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후에도 기업이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청년 입장에서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해외취업지원' 사업도 일부 국가에서 청년들이 기본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케이무브(K-Move) 브랜드로 대표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호주, 캐나다, 일본에 취업한 청년들의 평균 연간급여 수준은 그 나라의 연간 기본생계비를 상회했지만 미국은 2401만원으로 기본생계비(2439만원)에 조금 못 미쳤다.

특히 싱가포르에 취업한 청년들의 평균 연간급여는 1981만원으로 기본생계비(2479만원)를 밑돌았다. 더욱이 지난해 K-Move 과정으로 싱가포르에 취업한 198명 중 기본생계비를 훨씬 밑도는 연간급여 1500만~1600만원 미만 근무자가 106명(53.5%)이나 됐으며 1600만~2000만원 미만 근무자도 60명(30.3%)에 달했다.

또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귀국한 청년들의 국내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귀국자 559명의 국내 취업률은 52%, 2014년 귀국자 849명의 국내 취업률은 45%에 불과했다. 고용부가 청년층(15~34세)을 대상으로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따른 취업자의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용부가 고시한 저임금(2014년 기준 137만9330원)에 해당하는 취업자가 2012년 51.9%, 2013년 51.3%, 2014년 56.9%인 것으로 확인됐다. 100만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도 2012년 10.7%, 2013년 7.7.%, 2014년 6.1%에 달했다.

감사원은 "실업률과 고용률은 단순히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개선되는 지표"라며 "취업자도 '조사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한 자'로서 고용의 양과 관련된 실태는 파악할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고용대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률·고용률과 함께 청년층의 근로형태나 임금수준, 고용유지 기간 등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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