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연합체인 「사학진흥재단」은 해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대로 전국 1백8개 사립대학의 결산자료를 입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 통계처리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와 다른점은 이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없다는 것. 일부 정책관계자들 외에 사학재단 전반의 재무현황자료를 입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93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원웅 의원이 「교육백서」를 발간, 사립대학의 재정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것이 그나마 공개된 자료의 대부분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 최근 「94, 95 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재정분석 통계처리 집계표」를 단독 입수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 지면을 통해 공개한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사학진흥재단의 즉각적인 자료공개를 촉구하며 시리즈 첫 번째로 재단의 육영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재단전입금의 대학기여도 및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현황을 점검해 본다.

94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백8개 대학중 재단전입금의 대학기여도가 가장 높은 대학은(순위집계에서 사제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신학계열 대학은 제외) 66.0퍼센트를 기록한 삼육대. 다음은 가톨릭대(61.3%)와 아주대(60.7%) 포항공대(58.3%) 순이다. <표1 참조>

이밖에 연세대가 23.5퍼센트 한림대 22.0퍼센트, 홍익대 15.8퍼센트, 중앙대 11.0퍼센트 등 재단전입금의 대학기여도가 10퍼센트 이상인 대학이 총 30개에 불과했고 관동대, 서경대, 한동대는 재단전입금의 대학기여도가 0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전입금의 대하기여도와는 별도로 재단전입금 총액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4백54억원을 지원한 연세대, 다음은 포항공대(4백29억원)와 아주대(4백4억원), 인제대(1백50억원) 순이고 이화여대(1백11억 4천만원)와 한양대(1백11억 1천만원), 홍익대(1백5억원), 건국대(1백4억원) 등 서울소재 메이저 대학들이 상위 10위권에 올라있다.

학교법인은 이처럼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보, 학교에 전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재단전입금」(법인전입금)이 그것이다. +「재단전입금」은 또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연간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와 교육용 토지와 건물등을 매입, 증 · 개축하는데 소요되는 「지정시설비」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등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94회계자료에 따르면 일부 사립대학은 재단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기대, 용인대, 조선대, 한동대 등 7개 +대학이 학교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한국외대 홍익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등 25개 대학은 교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금과 연금부담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대학에서 제출한 대학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상위법인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에 의거하지 않고 교육부령인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세칙」제3조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기준액에 근거해 수치를 산출, 자료로서 다소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