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교육부가 현행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 범위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이준식 부총리와 함께 사총협 회장단, 대·중소규모 대학별로 집중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4일 열린 제17회 사총협 총회서 토론회 결과를 요약,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경수 사총협 발전기획단장이 7~8월에 걸친 ‘교육부-사총협’ 토론회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이준식 부총리는 “현행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범위를 허용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있는 장학금2 유형 등 관련 규제의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범대로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 재정등과의 연계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총리는 “재정지원사업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 할 것”이라며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으로부터 계획을 받아 ‘통’예산으로 지원하고 특성화해 나가도록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거쳐 지원할 것이다. 사업 평가와 관련 평가도 단순화 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학의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검토해 사업 활성화를 가능토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 등을 가능토록 하며 교육용 기본재산 중 유휴지, GB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자제토록 교육부에서 협조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의 수익사업관련 규제 또한 대폭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세제관련 문제는 국립대와 같은 수준으로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장학금 2유형을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방학을 모색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위한 교부금법 등 재정 방안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 사총협은 너무 ‘획일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사총협은 “정원감축의 개념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둬야한다”며 “지역대학의 역할과 관련해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 수를 줄인다는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결과는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지방대학은 정원을 대다수 줄여야 하고 우수한 대학(A, B등급)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큰 대학에 비해 중소대학이 큰 비율로 정원이 감축되고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총리는 “대학의 구조조정은 역량강화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대형대학 정원조정과 관련, 괜찮은 대학의 정원을 줄이느냐의 문제도 제기되는 바, 교육부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 소요가 필요하면 교육부가 지원하는 형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총협은 먼저 대학 재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사총협 측은 “대학 수입의 대부분(70%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금은 7년 이상 인상이 억제, 인하되는 가운데 기부금, 재산운용 수익 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자체 재원의 장학금 투입 등으로 대학 재정 운용은 더욱 어려워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수확보율 지표관리로 인한 교수 증가 △시간강사법으로 인한 강사료 증가 △실험실 안전 기준 확충 △도서관 기준 강화 등을 언급하며 대학 재정상황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했다.

사총협은 “그 결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분과 연관된 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비싼 것처럼 인신돼 있는 여론을 바꾸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각계의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등록금 반값정책이 정치권 이슈로 태동된 것이므로 정치권과의 협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