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화여대가 선정된 재정지원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감사원에서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과연 이화여대의 특혜 시비가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화여대는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재정지원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가 올해 선정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고교정상화)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코어)사업 △대학특성화(CK)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프라임)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여성공학)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평단)사업 △BK21플러스사업 등 총 9개 사업 선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화여대는 고교정상화·여성공학·평단·프라임·코어·ACE·BK플러스21·CK 등 9 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이화여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이화여대는 CK사업, 고교정상화, 여성공학(WE-UP), 코어, 평단(대학에서 포기), 프라임 사업 등 6개 사업에 전부 선정되면서 정 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준 이화여대가 그 대가로 재정지원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대학구조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해당 감사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6~7월쯤 진행한 감사가 대부분 종결단계에 접어들어 해당 감사 결과가 다음 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감사원 감사는 이화여대 사태가 벌어지기 전 진행됐으며, 교육부가 진행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해당한다. 이화여대만을 대상으로 해당 특혜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 이화여대 지원 받은 국고 사업비 감액되나 = 이화여대가 정 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교육부가 이대에 재정지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대는 국고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지난 2월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발하고 부정 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수혜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교육부는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에 따라 중대한 부정·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정도에 따라 사업비 삭감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부정비리 유형에 입시·학사 비리 등 대학 전반의 운영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이화여대가 정 씨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제재를 받는 부정비리 유형에 해당된다. 총장 및 주요 보직자가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유형에 따라 국고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감사원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을 결정 한 이후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교육부가 당장 국고 지원금을 중지할 수 없다. 올해 이화여대가 선정된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등의 올해 사업비는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도 비선실세의 영향이 미쳤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자 교육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안으로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을 마련했더라도 결과가 나와야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