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 2016] 사이버 대학 총장들 부총리와 간담회, 현안 진지하게 의견나눠

[한국대학신문 이재·김소연·이한빛·최상혁 기자] “먼저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는 총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의적절하게 콘퍼런스가 마련돼 뜻 깊게 생각한다. 사이버대학은 일반대와 달리 특성화된 교육방법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대와 다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으로 미래 사회는 사이버대학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사이버대학은 평생학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앞으로 대학 졸업만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을 갖고 미래 사회에 대응할 능력을 갖춰나가는 것이기 떄문에 사이버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본지 주최 대학경쟁력네트워크(UCN) 사이버대학 프레지던트 서밋 1차 콘퍼런스에서 사이버대 총장들과 90여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이버대를 담당하는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비롯한 이러닝과 과장 등 주무관들이 배석해 총장들의 의견을 시종 진지하게 청취했다. 이준식 부총리도 메모를 해가면서 총장들의 질의에 일일이 의견을 밝혔다. 사이버대 총장들도 부총리 참석에 고무돼 각종 현안을 쏟아냈다.     

이준식 부총리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 등을 검토해 총장들에게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 남궁문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원광디지털대 총장) “사이버대학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
“사이버대학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당면한 현안이 많다. 부총리와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고등교육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가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IT강국의 사이버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 ”

■ 박영규 국제사이버대 총장 “사이버대학 특성 살리기 위해 원대협법 제정 필요해”
“사이버대학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원대협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18대, 19대 국회에서 제정이 안됐다. 별도의 법안 대신 대교협 소속이 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차이점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의견이다. 사이버대학은 학생 구성이나 교육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교협 소속이 되면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보다 오히려 서로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  20대 국회에 교육부가 큰 힘을 보태 이번만큼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기대한다.”

■ 이준식 부총리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초점 둘 것”
"대학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이나 가치를 자율성, 다양성에 초점을 둔다. 고등교육법 테두리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얼마든지 대학의 발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원격대학협의회와 관련해 다른 어떤 단체와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원격대학총장협의회에서 정해지면 교육부에서는 정해진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역할이다.” 

■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 달라”
“숭실대에서 파견을 나와 벌써 4년간 부총장을 지냈는데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점이 사이버대학이 미래대학으로서 무한한 가치가 있고 더불어 국제적으로도 활로가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의 사이버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선진화된 ICT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대 역시 굉장히 높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이 교육부에서 하나도 없다.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해 사이버대학 인력도 굉장히 우수하다. 그들의 잠재력을 활용한다면 국가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사이버대학이라는 이유로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또 아쉬운 부분이 케이무크다. 온라인을 통해 명문대학 스타 교수들의 수업을 제공한다는 취지는 잘 알지만 우리에게 지원을 해줬다면 시너지 효과가 났을텐데 단기적으로 끝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 이준식 부총리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사이버대학 지원사업 방향 찾아볼 것”
“그동안 사이버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했다고 알고 있다. 내년 교육부 예산 반영하려 노력했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하는 바람에 어렵게 됐다. 교육부 거버넌스를 보니 교육안전정보국과 대학정책실이 있다. 대학정책실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관할하고 있다. 우선 대학정책실에서 추진하는 대학지원사업 중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큰 예산을 바로 지원하기 어렵다. 다만 대학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하나의 슬롯을 만들어 원격대학에 지원하는 방법 생각해보겠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에 지원했던 예산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당장 지원가능 여부를 말할 순 없지만 사업 취지가 맞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케이무크와 관련해 호응도가 높다. 올해 130개 강좌가 진행됐는데, 내년에는 300개 강좌로 늘릴 예정이다. 사이버대학에 좋은 강좌가 있다면 보완해서 사이버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에 얘기하도록 하겠다.”

■ 최원석 한국복지사이버대 총장 “자격체계에서 사이버대학도 포함시켜야”
“우리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됐다가 2008년부터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으로 전환됐다. 법에 소속돼 있음에도 자격체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똑같은 원격대학인 방송통신대가 자격체계에 속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제외돼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자격증에서도 오프라인 대학 해당학과에는 자격을 부과하면서 사이버대학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영양사 자격증의 경우는 방송통신대는 발급이 되고 우리는 빠져 있다. 사이버대학에는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이미 학위를 받고 재교육차원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자격증을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인데 사이버대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외되고 차별받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보충교육을 받도록 해서라도 자격기준에 대한 차별을 없애줬으면 한다.”

■ 이준식 부총리 "자격과 관련 충분한 인증절차 필요해"
"방송통신대는 어떤 식으로 교육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실제 교육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학의 조건이 같다면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게 맞다. 다만 자격증과 관련해 충분한 인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 번에 모든 사이버대학에 통용하기보다 신청하는 사이버대학에 한해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인증 절차 등 해당 부분을 검토해보겠다."

■ 조인곤 화신사이버대 총장 “정원 증원 시도했지만 여러 번 좌절… 일관성 없는 기준에 아쉬워”
“사이버대학에서 입학정원이 가장 적은 꼬마대학을 7년 가까이 맡고 있다. 교육의 질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 현재 입학정원이 430명인데 증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신청을 시도했지만 충원기준이 80%에서 85%로 조정되고 심지어 어느 해에는 충원을 받지 않기도 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 주관 부서에서는 기준을 변경한 마땅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증원심사가 진행됐으면 한다.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 이준식 부총리 "정원규제가 사이버대학 기본 취지와 맞지 않아"
"기본적으로 사이버대학에 정원을 통제하는 것은 사이버대학 설립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 내용이 지방 균형 발전과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충원율에 대해선혹시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 그런 규제를 정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규제들이 기본적으로 사이버대학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 국장 “협의회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내면 법령개정 노력할 것”
“사실 사이버대학 충원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전반적으로 1, 2년 사이에 분위기가 대학 구조개혁과 맞물려 규제를 강화한 부분이 있다. 이 기회에 확인해보고, 원격대학협의회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면 법령 개정 등에노력하겠다. 원대협에서도 교육의 질 관리하면서 사이버대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길 바란다.”

■장일홍 한국열린사이버대 총장 “사이버대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우리 대학의 정원이 1000명이다. 하지만 1000명으로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전형을 제외하고 학생 수를 모집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사용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 정원을 통해 20%, 4년제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별도전형으로 40%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20%를 추가로 충원했다. 하지만 이렇게 뽑아도 학교를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가 오프라인 대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대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사이버대는 오프라인 대학과 큰 차이가 있다. 똑같은 정원 규제 정책을 가지고 두 대학을 제재하면 사이버대를 운영할 수 없다. 사이버대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준식 부총리 “사이버대학 특성 살리는 정책 추진할 것”
“사이버대학은 누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사이버대학이 기본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 같다. 21개 사이버대가 각자 분야별로 특성화를 하고 있다고 보면 해당 분야 특성에 따라 정원 조정 문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유연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이버대학이야 말로 A사이버대학에서 몇 학점 듣고 B사이버대학에서 몇 학점 듣고 학위 받는 시스템이 가능한 곳이다. 사이버대학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사이버대학으로서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오프대학과 사이버대 협력모델 만들어야”
“현재 온라인 고등교육은 감히 말하지만, 세계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자 국가성장동력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스티븐리치 경제학자는 혁신은 평생교육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만큼 온라인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모델들이 현재 경쟁하고 있는데, 그 모델들 간에 좋은 경쟁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유도해야 한다. 그러한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들 간의 유연한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대와 일반대가 함께 협력하는 모델이 생겨야 한다. 사이버대는 사이버대만의 장점을 유지하고 일반대는 일반대 만의 강점을 유지해 협력한다면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익스텐션 스쿨(Extension School)’과 ‘리버럴아츠칼리지(Liberal Arts College) 석·박사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대의 강점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생태계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준식 부총리 “평단사업에 사이버대학이 참여할 가능성 고민할 것”
“기존 오프라인 대학에서 사이버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곳이 있고 사이버대학만 운영하는 곳이 있다. 대학들이 가진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오프라인 대학에서 연구 환경을 갖춘 사이버대학은 그만의 장점이 있다. 사이버대학만 운영하는 대학은 그대로 장점이 있다. 평단사업을 내년에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평생교육중심대학사업과 합쳐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이버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해보겠다.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기획처장 “사이버대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
“지금까지 사이버대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사이버대를 담당하는 교육부 부처는 교육안전정보국이다. 사이버대를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일반 대학의 정책을 담당하는 대학부처와 분리돼 있다. 이것이 문제다. 그렇다보니 교육안전정보국 안에 이러닝과가 있지만 비슷한 성격의 평생단과대학사업부가 대학부처 안에 따로 생겼다. 대학정책들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이버대도 그 중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대학부처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사이버대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부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부처 중심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준식 부총리 “교육부 내 협업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
“대학정책국, 교육안전정보국 등 관할하는 부처 등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부 안에서 조직권한을 바꾸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섣불리 말하긴 어렵다.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한석수 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대학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실국을 분장한 것”
“교육부가 사이버대의 관련업무를 대학정책실에서 분리한 이유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분명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다. 현재 대학정책실에서는 많은 대학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대학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관리가 소홀해 서운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준식 장관이 적극적으로 대학정책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으니, 각각의 부서에서 실리를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박창식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사이버대학을 대표해줄 목소리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 안에는 사이버대학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또한 국회도 사이버대학을 지지하는 의원이 없다.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원대협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론만 했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 성과가 없었다. 심지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대협법이 의논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산 심사를 진행할 때도 사이버대학 예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이버대학에서 교육받은 누적 학생 수가 20만명 규모다. 이 정도면 교육부 법적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대학을 위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 허묘연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일반대·전문대학이 사이버대학을 대학으로 보지 않는다”
“어렵게 자리했는데 어려움만 말해서 미안하다. 사이버대학 역사가 16년밖에 안 돼 어려움이 커서 그렇다. 다른 일반대나 전문대학은 수도 많고 단합도 잘되는 반면 사이버대학은 역사도 짧고 대학 수도 21개에 불과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작다. 그래서 소외감도 느끼고 피해의식도 크다. 이 배경에는 일반대나 전문대학 등이 사이버대학을 같은 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탓도 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줄이는데 사이버대가 학생을 빼앗아 간다는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이버대의 특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이버대의 교육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대학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드러나는 것이 자격증 문제 등이다. 물론 우리 사이버대도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최고의 교육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 정원증원이나 학기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사이버대의 특성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김문현 세종사이버대 총장 “대내외적 문제는 인구절벽 … 사이버대학 역할 있다”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사이버대학을 활용할 수 있다. 대내외적인 문제는 인구절벽이라고 본다. 선진국들은 외국 근로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실리콘밸리는 절반에 이른다.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여 교육을 시킨 것이다. 우리도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을 활용해야 한다. 사이버대학만으로는 할 수 없다. 국가가 멀리 보고 지원해주길 바란다.”

 

■ 조방제 영진사이버대 부총장 “사이버대학에 유아교육과 도입 필요 … 개설 지원돼야”
“현재 수만 명의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에는 유아교육과가 있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사이버대학은 없다.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도록 해서라도 사이버대학에 유아교육과를 설립하게 해주면 보육계에도 양질의 좋은 교사들을 공급할 수 있다.”

■ 김영숙 대구사이버대 이러닝지원처장 “사이버대학 재학연령 낮아져 … 모든 국민이 대상”
“사이버대학 재학생 평균 연령이 초창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40대 이후에 치우쳤던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것은 사이버대학의 교육 대상이 모든 교육의 기회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준식 부총리가 자율성과와 다양성을 강조했는데 유럽대학들은 일반 오프라인 대학도 동네 주민들이 얼마든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잖아 있지만 큰 측면에서 전반적인 사이버대학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길 바란다.”

■ 김용덕 건양사이버대 부총장 “복지부 규제로 간호과 설립 어려워 … 부처 간 조율 바라”
“1000명 미만의 작은 대학이다. 가장 큰 관심은 정원 증원과 학과개설이다. 건양사이버대의 모체라 할 수 있는 건양대는 보건의료계열 특성화 대학이다. 사이버대학에서도 보건의료계열 학과를 개설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방송통신대에는 간호학과가 있는데 사이버대학는 왜 안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해달라.”

■ 이을순 글로벌사이버대 운영총괄본부장 “원대협법 제정으로 사이버대학 정체성 확립해야”
“여러 문제제기가 됐지만 앞서 나온 원대협법 제정과 국가자격증 규제개혁, 사이버대학 지원강화 등 여러 지적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원대협법 제정이 시급하다. 다른 무엇보다 일단 교육부가 사이버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법적 단체의 위상 정립을 확실히 지원해주길 바란다.”

 

 

■홍남석 한국대학신문 대표 “해외 교육영토 확장에 눈 돌려야”
“한국대학신문이 고등교육에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는지를 화두로 기획을 했다. 이준식 부총리가 사이버대학의 정원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보겠다는 답변을 해줬다. 고맙다. 오늘 대체적으로 건의와 요청사항 등으로 내용이 이뤄졌다.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 고민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정책은 자국민 교육으로 일관돼왔다. 이제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훌륭한 교육인프라를 해외에 진출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영토 확장에는 사이버대학이 각국의 규제를 뚫고 빠르게 진출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을 여기 있는 총장들은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사이버대학들은 첨병이 되어 해외에서 얼미든지 훌륭하게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본다.”

■ 이준식 부총리 "사이버대학이 가고자하는 방향 지원하는데 교육부 힘쓸 것"
“교육부는 서비스 기관이다. 모든 교육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홍남석 대표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교육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육서비스의 해외진출과 관련 지금까진 일반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이나 유학생유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 규제 및 시행령을 바꿔 풀어 나가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강점을 찾아 총장들이 해외진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대한 규제가 있다면 말해주길 바란다. 사이버대학에 대해 국민은 여전히 일반대학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과감한 인식전환을 위해 협의회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알리는 작업도 고민헤야 한다. 사이버대학도 입학 관련 행사들을 대학 개별이 아닌 연합해 진행하고, 교육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 교육부 예산은 사실 어려운 점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다 나가버린다. 내년 교육부 예산이 8.8% 증액됐다. 일반 다른 부처 평균은 3%다. 3배 가까운 증액이지만, 대학재정은 겨우 1% 늘어났다. 올해 예산이 9조8000억원으로 국가장학금, 국립대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1조5000억원이 남는다. 대학의 예산 확보를 위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도 나섰다. 사이버대학 총장도 같이도 국회에 의견 등을 개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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