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5천1백5.9퍼센트를 기록한 포항공대와 4천5백26.5퍼센트의 연세대 2천4백16.3퍼센트의 덕성여대 등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1항『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학생 정원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인 최소기준액에 근거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산출하고 있다. <표2 참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조건에선 재산운영수익률을 10퍼센트 이상으로 가정해도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운영해 취득한 수익금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재단이 학교운영비 전입금이나 지정시설비전입금 등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시행규칙에 규정된 최소기준액 관련조항을 폐지하거나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재단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학교법인의 상당수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지보유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재단의 재산가치 증대에 기여하지만 정작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재단전입금의 금액은 줄어든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토지와 유가증권 이외에 재단의 수익용재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익용건물을 「수익용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사업체」로 보유, 수익금을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수입이 아닌 수익사업 전입금으로 계정함으로써 재단전입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대학에선 재단전입금 확충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는 등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연초 정부의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 지침이 발표된 후 각 대학에선 등록금인 상률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전입금 등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사학재단의 재정운영에 관한 불투명성과 신뢰할 수 없는 일련의 행태에 기인한다. 주주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업의 사업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상장회사처럼 사학재단의 투명한 재정공개가 신뢰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다.
연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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