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합격으로 대학에 합격해 기쁨이 컸다. 그러나 2월 중순 합격이라 등록금 납부에 대한 압박도 컸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수업료 300만원과 입학금 92만원, 총 4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을 시엔 합격이 취소된다는 협박성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합격 가능성이 낮은 대기자 순위로 입학의 꿈을 포기하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안 한 상황이었기에 부모님은 급히 400만원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내줬다. 부모님의 대출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통해 해결했지만 국가장학금 200만원을 제한 나머지 200만원은 빚이 됐다.” -경희대 이영모 씨

“입학금, 부당하다. 학생들이 괜히 서명운동에 나서고 민원소송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100만원,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돈이다. 한 단과대학에서 입학급 폐지문구를 쓴 게 기억난다. ‘입학금 103만원, 저희 필요한 노트북을 하나 사주시죠!’였다. 우리 대학 정보통신대학에 신입생이 입학하면 첫 학기에는 등록금 484만원, 입학금 103만원, 거기에 노트북 100만원, 민자기숙사비 150만원 등 순식간에 1000만원 가량의 돈이 쓰인다. 입학금 문제, 그 동안은 다른 문제들에 가려 무넺제기 없이 유지돼 왔지만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고려대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이승준 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이재·김태우·윤솔지 기자]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유은혜·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입학금이 법적 근거가 없고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입학금 징수 근거는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 3종에서 입학금을 언급하고 있는 게 전부다. 입학금 징수 근거의 미비는 무분별한 입학금 징수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입학금의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의 미비로 입학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할 수 없고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며 적정한 사용내역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입학금을 걷는 나라는 일본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입학금은 대학재원확보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임희성 연구원은 ‘국내 대학은 수익자부담논리에 기반해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입학금은 실제 수업료와 차이 없이 징수되면서 대학은 입학금도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여겼다. 일례로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뒤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대상에서 벗어난 입학금을 폭등시키는 편법을 구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입학금 평균액은 국공립대 15만 4000원, 사립대 77만 3000원이다. 국립대와 사립대 185곳 가운데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 대학은 국립대 1곳에 그쳤다. △10만원 이내 8곳 △10만원~50만원 39곳 △50만원~70만원 54곳 △70만원~100만원 82곳 △100만원 이상 1곳 등이다.

국회는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5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발의한 이 법안들은 주로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등록금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자칫 국립대 기성회비처럼 수업료의 일부로 통합돼 학비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임희성 연구원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입학금 폐지논의에 앞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낙원 소장은 “고등교육 재정이 민간의존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사학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매우 낮다. 그간 등록금 동결과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민간(등록금)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는 부족한 재정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사학의존과 수익자부담 등 민간의존적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입학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3명을 비롯해 청년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 교육부 대학장학과 최경 사무관 등 8명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야당 의원들은 “입학금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이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관심을 크게 쏟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