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입학정원 감축분에 대해서는 50%만 실적 인정.”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입학정원 감축 기준 중 하나이다.

교육부는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부족(미충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겨울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정에 따라 모든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감축목표 인원 달성을 위해 대학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축인원 비율을 통보하여 2018년까지 제1주기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동향 분석에 따라 대학인원을 감축해야 함은 누구나 인식하고 단연히 해야할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임학정원 감축 계산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수학공식을 만들어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상한 수학공식을 살펴보면, 야간 입학정원 1명 감축시 0.5명으로 감축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대학에 입학정원이 주간 10명, 야간 10명 총 20명이었는데, 사회변화에 따라 야간인원을 모두 주간으로 전환하였다면 주간 20명 총 20명으로 입학정원 증감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 잣대에 따르면, 야간인원 10명 감축은 감축 1명당 0.5명만 인정해 5명 감축으로 계산되며, 반대로 주간인원 10명에서 20명으로 변경은 10명 증원한 것으로 산출한다. 결국 야간은 5명 감축, 주간은 10명 증원으로 총 5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총 입학정원 20명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 오늘 태어난 아이도 1명이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도 1명이며, 부모님에 외국인 다문화도 1명,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1명이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1명이다. 시대가 변화해 과거에는 주경야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2000년 이후 학력인구 감소로 이제는 야간학생 대부분이 고3을 바로 졸업하고 입학하는 20살 꽃다운 청춘들이다.

과연 20살 꽃다운 청춘들이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는 교육부에서, 교육기관을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야간학생을 1명이 아닌 0.5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을 청춘들의 부모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오늘도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20대의 꽃다운 청춘들이 야간에 대학에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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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