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문대학 등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도입 당시에도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배제해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23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279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 가운데 257억200만원은 대학 세부사업인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예산이다. 교육부는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 설립 등으로 논란이 된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의 예산 전액을 이관해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통합한 신규 세부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은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아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전문대학이나 사이버대 등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사실은 예산 확정 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도 교육부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운용하면서 전문대학 등을 배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도 지난해 공청회 등에서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과 사이버강의 등으로 평생교육을 담당해온 사이버대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해 비판을 받았다.

전문대학 한 관계자는 “고등직업교육은 전문대학의 고유분야이자 설립의 목적이다. 최근 들어 100세시대, 인생 2·3모작 등 고등직업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노하우가 더욱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부처는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을 4년제 일반대학에만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대학에 적용해본 뒤 불가피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4년제 일반대학에 추가적용 하는 식으로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은 전문대학이 완전히 배제된 형태”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 정책 중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정책은 평생직업교육대학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평생교육을 지원한다면서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크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경우 전문대학은 1~3유형 가운데 2·3유형에만 제한적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이 두 유형은 1유형에 비해 예산지원이 1~2억 수준으로 더 적다.

이 관계자는 “성인학습자가 대학의 평생교육을 원하는 이유는 학위 때문”이라며 “전문대학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에서는 전문학사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오히려 4년제 일반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서는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면 누가 전문대학 평생교육을 받으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문대학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전문대학 관계자는 “국내 법·제도가 평생교육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크다. 대표적인 게 학습형태다. 사실상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경험학습도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 밖에 없다. 그러니 학위과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화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통로를 다양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평생교육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학의 교육부 산하의 기관으로 직업 재교육 등에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교육부와 노동부가 직접 평생교육과 재교육 등을 위한 사업과 정책, 예산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노동부의 막대한 예산이 각종 사설 직업교육기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칸막이 예산을 풀어내고 평생교육을 전담할 높은 위상의 전담기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