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평가결과 상위권 대학은 정원감축 부담을 덜어낼 가능성도 커졌다.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학내 거버넌스가 2주기 평가에 포함될 지도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 2주기(2017~2019) 평가 정책연구를 맡은 김규원 경북대 교수(사회학과)가 밝힌 2주기 평가의 핵심은 대학들의 자발적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상위권은 지원, 하위권은 퇴출 및 정원감축 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정성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평가방식 '관건'=일반대학 3명, 전문대학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진은 지난 1년 1개월간 수행한 2주기 구조개혁 기본계획 정책연구 결과를 24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 현장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두 단계로 나누고 기본여건을 평가하는 골자는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같다. 그러나 우선 1주기 평가에서 2단계 지표였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대학 특성화 등 정성지표를 1단계 지표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1주기 정성평가 비중이 60% 정도였다면 2주기는 80% 정도로, 2단계 평가 역시 대부분 정성평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단계에서는 특히 ‘지역사회 기여도'와 '대학 운영의 건전성' 지표를 추가해 정성평가 하겠다고 제안했다. 대학운영의 건전성 지표는 특히 사립대 법정전입금과 재무회계 등을 살펴 재정건전성을 살피고, 법인과 대학본부와의 관계, 대학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 거버넌스도 집중 평가하게 된다.

대신 4대 기본여건지표 등 정량지표는 각 지표별 절대값을 제시해 충족하면 동점으로 처리하고, 전임교원확보율은 1주기 때처럼 교원 처우를 정성평가 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정성평가를 늘리는 이유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정량평가에 집중할 경우 대학 내에서 지표에 맞추려다보니 크고 작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과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연구진은 평가위원 그룹별 점수편차를 줄이기 위해 평가팀별로 특정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전문성을 고려하고, 1개 대학의 평정에 참여하는 위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평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위권은 지원, 하위권은 강력 제재 '투트랙'=김 교수는 대학 여건에 따라 다른 2주기 구조개혁방향을 강조했다. 대학 운영과 학생충원이 모두 양호할 경우 대학 자율성 확대하고, 건실하게 운영은 되지만 충원이 어려운 대학은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 충원은 양호하지만 운영이 부실할 경우 강도 높은 개혁과 정상화를 유도하고, 운영도 학생충원도 부실하면 퇴출경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방향이다.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우수한 일반대학은 글로벌경쟁대학, 우수한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견강소대학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상생을 강화한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계대학은 연명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통폐합이나 기능전환 등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구조개혁 방향에 따라 상위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분류해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때에도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4년 대학 특성화(CK) 사업 선정 당시 정원감축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대학들이 최대 10%까지 정원을 줄인 바 있다.

자율개선대학 선정 방안으로는 권역 구분 없이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만 구분하는 방안, 권역별로 골고루 포함되도록 일정 비율씩 선정한 뒤 나머지 비율을 권역 구분 없이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1주기 평가를 참고하면 B등급 이상이 자율개선대학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일반대학은 50%, 전문대학은 40%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신 하위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X등급과 Y등급, Z등급으로 나누고 정원감축 권고비율을 1주기보다 더 높이도록 제안했다. 1주기 평가에서 일반대학은 A등급은 자율감축, B등급은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까지 줄이도록 한 바 있다.

김 교수는 “1주기는 정원감축 목표가 4만 명이고 2주기는 5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하위등급별로 10%, 15%, 30%까지 정원을 차등 감축하도록 했다”면서도 “2주기 구조개혁 기간인 2017년부터 2019년은 학령인구가 실제 급감하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되는 대학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감축 비율 권고 의미는 약해지겠지만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장치란 얘기다.

만약 최하위등급 2번 연속 지정시 퇴출하도록 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고 1주기 평가결과까지 소급적용할 경우 E등급에 이어 Z등급에 지정된 대학들은 법에 따라 퇴출된다.

■자발적 혁신노력에 가산점, 정원감축 미이행시 감점= 김 교수는 이번 2주기 평가안에 대해 “교육부의 관여를 최소화 하고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면서 “경성대와 동서대의 교육협력, 서울지역 대학들의 학점 교류 등과 같이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생 방안을 실행하는 대학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고 말했다.

대신 1주기에 권고 받은 정원감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부 이행한 대학에는 차등감점 하거나 1단계에서 하위대학으로 지정해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하는 페널티를 제안했다.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페널티는 1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감점하거나 등급 하향하도록 했다.

정원감축 실적과 관련해 해외캠퍼스로 국내 정원을 이동하거나 성인학습자를 위한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일부 인정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원감축시 특정권역이나 계열의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정원비중에 따라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보호가 필요한 분야는 제외하고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내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1월 중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이준식 부총리는 2주기 평가 시기는 기존 2018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당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연구진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대학들은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해 평가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