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대학팀]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연구 결과가 24일 처음 공개되면서 대학가의 표정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총장과 평가 관계자들은 지난 1주기 평가 당시보다 대학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려는 모습에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자구 노력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사회 협력·기여도’와 ‘대학운영 건전성’ 등 대학 책무성 관련 신규 지표에 대해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우려도 상당하다. 정성평가가 80% 가까이 늘어나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하위권에 강경한 정원감축을 실시할 경우 지방대학과 소규모 대학이 크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번 초안에 대해 김기언 경기대 총장은 "정성평가는 의도는 좋지만 보고서 행간에서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평가 지표가 복잡할수록,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갈수록 자의적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 역시 "정성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성평가는 주관성 개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대학에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용 나사렛대 기획처장은 "객관적 자료는 가공할 수 없지만 주관적 자료를 가공하기 쉽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 하고 점수 부여기준도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주기 2단계 평가 당시 현장방문이 면접평가로 바뀐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꼭 현장을 방문해 내실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고서를 기술적으로 잘 쓴다고 해서 평가점수가 높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평가결과 상위권 자율개선대학과 하위권을 50%씩 나눈다는 주요언론 보도로 대학들 역시 초조해하는 기색이다. 정책연구를 맡았던 김규원 교수는 이에 대해 "자율개선대학 수준이 1주기의 B등급 이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재차 밝혔으나 지난 1주기에서 C등급 이하 등급 대학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1주기 A등급이었던 가천대의 김순우 대학평가팀장은 "중하위권 대학에는 부담이 된다. 1주기 때는 A등급 빼면 모두 조정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중하위 대학에만 제한했기 때문에 지방대학이나 학생이 적은 대학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주기에서 B등급을 받았던 한 지역 사립대 기획처장 역시 "지금대로라면 결국 1주기 정원감축을 한 대학들이 2주기 때 또 감축하는 구조"라며 "자율개선대학이 전혀 정원감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상위그룹 대학들도 참여해야 양적 대학구조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E등급 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이미 1주기 평가결과로 인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주기 또한 상위등급 대학이랑 동일선상에서 평가를 받는다니 난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결국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지표에 대학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특히 정성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의 주관과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정책연구진은 이를 위해 1주기에서는 평가그룹별로 대학을 통째로 평가하는 방식이었으나 2주기에서는 한 평가그룹이 평가항목별로 집중적으로 살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대학에 대한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이다.

벌써 이에 대한 장단점 논의가 나온다. 한 수도권 전문대학 교수는 "해당 지표에 대한 전국 평균과 수준을 잘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등급별로 대학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점수를 부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다른 항목과의 변별성 편차는 물론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평가위원 안배를 잘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다수의 대학 관계자들이 지난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 때 일반대학의 경우 충청지역은 점수가 낮았던 반면 전북지역이나 부산지역이 너무 높았다고 지적했다.

충청지역 사립대 총장은 “특정 지역 그룹이 다른 지역 그룹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지 말고, 해당 지역을 제외한 전국구를 모두 평가해야 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우병훈 전주비전대학 기획처장은 “수도권 대학 평가위원들이 수도권을, 지방대학 평가위원들이 지방을 평가하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평가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초조함도 엿보였다. 교육부는 2017년 하반기 평가 의지를 밝혔으나 정책연구진은 2017년과 2018년 중 무게를 싣지 않았고, 대학협의체에서는 2018년 하반기가 적절하다고 밝힌 상태다. 대학들은 최대한 빨리 평가시기가 확정돼야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