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주기 대학구조개혁, 신뢰성 회복 계기로
[사설]2주기 대학구조개혁, 신뢰성 회복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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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사태로 한 달 이상 시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혼란 가운데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초안이 나왔다.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화여대가 최순실의 자녀에게 입학과 학사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박근혜정부 들어 국고사업을 대폭 수주한 이화여대와 영남대까지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가 나서서 윗선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못 믿는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정책 신뢰도와 정책적 효과의 비례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간에 숱한 교육 정책들이 여론을 무시하거나 현장에 반한 탁상공론적 입안으로 국민이나 일선 교육 현장, 학생들의 신뢰를 잃거나 혼선을 주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급기야 '교육부 해체론' 까지 나오니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면이 있다. 대학 위기가 현실화 되는 이 때 대학구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반론은 없다. 그렇다면 정책의 신뢰성부터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과연 대학들로부터 공신력을 얻었는가. 아니, 기본계획이나 편람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1주기 평가가 1년 미뤄진 것은 세월호 참사 등 국가 재난으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장평가를 한다고 했다가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하위그룹 중 일부를 상위 등급으로 올린다고 했다가 D등급을 두 그룹으로 쪼갰다. 사전 평가제외 신청 없이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별도 조치를 받은 대학들이 생겨났고, 부정비리로 인한 감점과 등급 하향도 막판에 달라져 의혹을 샀다. 결과를 놓고 보니 어느 지역은 등급이 다 높고, 특정 지역은 다 낮아 평가그룹간 편차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후 황우여 전 부총리는 전국 대학에 서한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이준식 부총리는 총장들과 직접 만나면서 대학구조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실무과에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도 들렸다.

그러나 2주기 평가 초안이 공개된 지금, 대학들은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평가 준비하느라 들이는 부담은 왜 줄어들지 않는지, 지금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바뀌는 것은 아닌지 대학들의 불안함은 끝이 없다. 1주기 평가에 대한 정부의 통렬한 비판과 반성이 빠졌다는 어느 고등교육전문가의 지적은 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앞서 대학협의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회원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거쳐, 2주기 대학구조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기관평가인증과 공통지표나 결과를 일정 부분 쌍방 연계하고, 2주기 평가 시기를 대학들이 1주기 결과에 따라 컨설팅 과제를 이행하고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는 공통적이다.

추가로 대교협은 1주기 때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부와 대학간 협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제시했다. 전문대교협은 일반대학보다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한 만큼 2주기에는 감경돼야 하고, 전문대학에 맞는 산학협력 지표를 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고, 대학협의체 역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정말 수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半信半疑) 하는 분위기다. 이번엔 대학들의 절실한 현장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그 약속을 지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대학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분명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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