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 교부금’ 입법 추진 논란 가열

내국세 3% 인상분으로 지방대학 학생수 비례 지원 추진

최근 출범한 `한국 지방대학 총?학장협의회'가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의 입법추진을 밝힌 가운데 일부에서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과 일괄적인 재정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수도권대학과 교육관계자들은 교부금법이 ‘수도권 대학 역차별’과 ‘경쟁력 없는 대학은 구조조정하고 지방대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교부금법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대 1백53개 총?학장이 참여, 지난 2일 충청대학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대학설립 준칙주의 폐기와 대학관련 연구단지 설치운영, 학벌주의 타파운동 등을 결의했다. 이날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해주 진주산업대 총장은 “학생수 감소와 정원축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과는 별도로 시급한 지방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새로운 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이 연내 추진의사를 밝힌 교부금법은 지방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해 해마다 내국세의 3%를 지방대학의 학생수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것으로, 만약 이 법이 실행될 경우 올해 기준으로 2조4천억원 가량이 지방대학에 지원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0년 전국의 1백93개 4년제 대학에 지원한 9천5백8억원과 1백59개 전문대에 지원한 1천6백64억원에 비해 엄청난 액수로 지방대 재정난 타개에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이번 교부금법이 오히려 지방대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결국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소재 대학 한 관계자는 “최근 국가가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총·학장들이 모여 이 같은 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전체 99개 국립대 가운데 35%가 통합을 논의 중이고 중국은 5백56개에 달하던 고등 교육기관이 8년만에 2백32개로 줄었다”면서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도 재정지원보다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교부금법이 제정되면 그 동안 교육부가 전국 4년제와 2년제 대학에 골고루 배분하던 3조원 가량의 지원금을 수도권에 중점적으로 배정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도 교부금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 측은 현재 현역위원 83명이 교부금법 동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상반기 중에 1백50명의 의원동의 서명을 받는다는 목표아래 국회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부금법은 현재 교육부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원칙에 따라 전체 지원금의 27～53%에 대해서 특수목적사업을 선정해 선별지원하고 있는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방대의 위기극복’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새로운 압력단체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