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의대설립 유보방침 논란

충남대 공주대 충북대 순천대 등 설립 추진

최근 일부 지방 국립대가 국립 한의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한의대 신설을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충남대와 공주대 충북대 순천대 등은 한의학과 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마련하고 25～40명 규모의 한의대 설립 의사를 밝혔다. 이들 대학은 저마다 한의학과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개 대학에 신설될 한의대 설립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주대 기획처 관계자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한의학과 신설을 추진해 왔고 98년에는 한방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구)국립공주결핵병원을 인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끝냈다”면서 “설립유보 방침에도 한의대설립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입학정원 조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는 한의대 설립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2005학년부터 국립한의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뿐 아니라 인력수급계획과 예산 편성, 각계의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12일 “최근 복지부가 국립한의대를 신설하기에 적절한 대학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공주대 등 몇 개 대학도 한의학과 신설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올해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한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설립 의사를 밝힌 국립대에도 설립신청서를 내지 말도록 권유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립한의대 설립 논의가 유보키로 결정됨에 따라 복지부의 ‘2005년 국립한의대 신설’ 구상은 제동이 걸렸다. 특히 국립 한의대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의료계 등의 반발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국립한의대 설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한의계는 복지부가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립 한의대 신설을 추진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안규석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복지부가 국립한의대 설립이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이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계와 한의계, 국립대내 갈등만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들은 ‘국립 한의대 신설’이 지역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신설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어 당분간 ‘한의대 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