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 지원 중단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이화여대에 대해 교육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정연 대입제도과장은 1일 “이화여대에 지원한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입시와 관련한 사업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달 중 사업총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학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입학사정관 확충,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으로 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화여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 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에는 총 7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김 과장은 “이 사업의 목적은 입시개선을 위한 것인데 이대의 경우 입시개선의 주체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지원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올해 지원된 7억 1000만원 가운데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회수하고, 내년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정유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화여대를 특별감사 해 입시부정에 연루된 입학처장 등 교수 2명의 해임 등 관련자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고, 최경희 전 총장 등을 검찰 수사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