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부, 대학 현장 목소리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기자수첩] 교육부, 대학 현장 목소리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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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3주기 구조개혁평가 하기도 전에 소규모 대학들 다 없어질 것이다. 3주기 평가하기도 전에 운영적자로 파산하게 생겼다.”

지난 24일 대전 한밭대에서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 현장토론회 이후 대학 현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과 교육부, 정책연구진이 느끼는 현실은 매우 달랐다.

정책연구진이 느끼는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정원 감축 효과를 내 성과가 매우 컸다고 봤다. 또 대학 내부에서 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1주기 평가가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은 달랐다. 평가의 피로도가 컸으며, 구조개혁법 없이 시행하는 정부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 상당했다.

실제로 지방대 고사를 막기 위해 시작했다는 1주기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보면 오히려 지방대 위기를 현실화시켰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그룹(D+등급, D-등급, E 등급 총 32교)에 속한 대학의 65.6%(21교)는 지방대였다. 서울지역 대학은 5교(15.6%)에 불과했다. 지난 10년간 입학정원이 10만 여명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지방대에서 80% 가까이 줄었다. 결국 대학가에서는 ‘구조개혁평가=지방대 죽이기’라는 명제가 통용되고 있다.

2주기 구조개혁 정책 연구 결과물을 보고 소규모 대학들이 불안감을 토로하는 이유도 일맥상통한다. 1주기가 결과적으로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됐다면 이젠 지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부터 퇴출당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2주기 평가계획에서는 대학 규모별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평가 지표에서만 대학 규모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근거나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연구진은 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지표설정, 리그 구성 등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전반적인 규모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나 대학의 의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평가는 평가 위원, 평가 기관이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 입학정원 3000 명 이상인 대학과 입학정원 1000명 이하인 대학은 체급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등록금 수입만 봐도 같은 출발선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정책 연구는 1주기에 대한 대학들의 평가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부터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밝힌만큼 이번엔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미사여구로 1주기 성과만 나열해선 교육부가 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나오기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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