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국고지원 특혜 정설로…평가 관계자들 "있을 수 없는 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최근 이화여대와 영남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 의혹이 번지면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뿐 아니라 평가 관계자들은 평가에 특혜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화여대는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입학과 학사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국고 사업을 따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화여대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9개 중 철회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까지 합쳐 8개에 선정된 것이 대가성이라는 의혹이다. 이화여대는 8개 사업을 통해 210억원을 따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과거 이사장을 지냈던 영남대도 박근혜정부 들어 국고지원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박정부 중반인 2010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사업으로 54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 349억원을 수주했고, 2015년에는 21개 사업에 선정, 61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화여대 관련 의혹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과정 평가 과정은 엄격하게 이뤄졌다. 2000명 정도 교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보가 있었다면 확인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 관료들과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들 역시 재정지원사업에 특혜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여러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던 교수들도 특혜를 줄 수 없도록 여러 장치가 치밀하게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부 간부는 “평가과정이 단계마다 나뉘어 있고, 특혜가 가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이대 사태로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통상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3배수를 선정하고, 2차 면접 또는 발표평가를 거친 뒤 최종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데, 각 단계별로 평가위원이 다르고 특혜가 가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에 따르면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들은 각 단계별로 다른 7~9명으로 평가팀을 꾸리고 복수의 대학을 평가한다. 평가위원들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부여받으며, 한 팀에서도 1번 위원, 2번 위원 식의 번호를 부여받고 서로 호칭한다. 평가기간 수능출제 위원들처럼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밀실에서 평가 작업을 하게 된다. 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들이 나뉘고, 부여한 점수에 대해서도 팀 내 토론이 이뤄진다. 총점을 매길 때는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다. 팀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종횡 작업도 이뤄지고, 평가가 끝난 뒤 모든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의 언행과 태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문제가 있는 평가위원은 탈락시킨다.

최종 심의단계에서 실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이미 도출된 대학별 성적을 심의위원들이 처음 확인하게 되고, 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최종 선정 경계선에 있는 대학을 합격시킬 것인지, 부정비리에 의한 감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들 외에 연구위원, 언론사 간부, 회계사 등 외부 심의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러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했던 A교수는 “이화여대와 영남대는 두 대학 모두 대형대학이고, 현 정부재정지원 평가지표는 대형대학에 유리하다. 대형 대학들이 보통 재정이 넉넉해 정량지표를 꾸준히 관리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여대와 영남대 말고도 건양대, 순천향대, 가톨릭대 등 국고사업에 강점을 보이는 대학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수주한다는 게 그 근거”라며 이화여대와 영남대 특혜는 착시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여론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대학 특성화(CK)사업 평가에서 과락 기준 아래인 대학들을 다수 지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료는 “한 번 불신을 산 이상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공개해야 하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마다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이 고도로 설계됐다는 점만은 믿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프라임 사업 발표 추첨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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