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대학가 등록금 투쟁 ‘시동’

국공립대 5～6%, 사립대 6～10% 인상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대학가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등록금 투쟁은 교육학생연대를 주축으로, 오는 3월 말 양허안이 제출되는 교육개방 저지 투쟁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쟁규모와 강도가 예년보다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2003년 전국 국공립대의 평균인상률은 정부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에 따라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이보다 다소 높은 6～10% 수준의 인상폭을 보여, 예년에 비해 평균인상률이 2～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률이 고지된 학교들의 평균 인상률을 살펴보면 △서울대 신입생 8.4%, 재학생 6.4% △고려대 신입생 8.84%, 재학생 6.33% △연세대 9.5% △경희대 6.7%, △중앙대 9.5% △이화여대 8.5%, △서강대 6.9%, △한양대 8.78%, △동국대 10% △홍익대 신입생 8.5%, 재학생 6.9%, △건국대 6.8% △단국대 8.5%, △한국외대 6.75%, △숭실대 8% 등이다. 또 강남대는 6.7% △경기대 9.8% △경남대 6.6% △경산대 7.6% △경성대 5.9% △경일대 8% △대구대 4.5% △대전대 7.5% △덕성여대 7% △동아대 6.9% △동의대 6.8% △명지대 6% △목원대 7% △배재대 7.7% △부산외대 5.8% △삼육대 8.5% △상명대 6.5% △안동대 7.45% △충북대 5.1% △침례신대 4% △항공대 6.8%의 인상률을 각각 기록했다. 대학들은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이 한자리수에 머물렀다며 이번 등록금 인상은 그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원확보와 학생복지, 교육여건개선의 확대를 위해서도 등록금 인상은 꼭 필요하며, 이번 인상률 결정도 물가상승률 3.5%와 동급대학의 인상률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재정운영의 예,결산에 근거한 구체적인 인상요인을 제시하지 않는 일방적인 인상과 학생들을 인상 논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측 태도를 문제삼으며 납부거부운동과 공청회 요구,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먼저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번 등록금 인상 내역중 교직원 연구보조비 65억원을 기성회계로 충당하는 것에 반발했다. 이학교 부총학생회장 홍상욱군(경제 4)은 “기성회비로 교수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한국대학 사상 전무한 일”이라며 “기성회비 이월액이 1백36억원이 되는데도 기성회비를 올리는 등 운영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16일 학교측에 1천56명이 서명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학교측에 등록금 인상 근거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이 자료의 일부만을 보여주자 이에 반발, 등록금 납부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한남대 총학생회는 6.8% 인상안에 반발 '휴학투쟁'을 제안했다. 이홍연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으로 인해 전체 학생의 휴학을 제안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등록금 동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인상 저지와 WTO 교육개방 저지를 위해 한총련 등이 참여하는 교육학생연대는 오는 15일 ‘세계평화의 날’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경인지역 학생들은 오는 28일 거리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투쟁을 통해 ▲정부당국과 국회의 교육개방 부추기는 4대 입법(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법, 국립대 운영 특별법) 중단 ▲WTO 교육개방 3월 양허안 제출 유보와 근본적 대책수립 ▲교육재정 7% 확보를 통한 등록금 인상 저지 ▲부패사학 양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북 모 대학의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은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변화를 바라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인상으로는 현상유지에도 벅차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