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에 대한 교육부 대답 논의하겠다는 말 뿐"

국립대 총장들 "허무하다" 동의 표해

[목포=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국립대 총장들이 모여 문제를 건의하면, 교육부는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개선에 대한 답은 주지 않는다. 반대로 국총협에서는 교육부에서 시키는 것은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다. 교육부에서 국립대 재정적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아직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제 5차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국공립대 총장들은 국총협 회의에서 모인 안건이나 의견이 교육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국립대 총장들은 여러 사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했으나 교육부가 명확한 해결을 내놓지 않아 답답함을 드러냈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국공립대에서는 내년 예산 수립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 겪고 있다”면서 “사립대를 뺀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은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목소리를 국총협 차원에서 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태범석 국총협 회장(한경대 총장)은 “총장협의회에서 제시한 안건 해결빈도수를 확인보니 5~10%밖에 안됐다. 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전혀 해결 안 돼 허무하다”고 위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이날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라 대학 교수들의 외부 강의 등 원활한 연구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분도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해당 법률로 인해 교수들이 외부 강의를 하거나 학회 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외부 강의나 학술, 연구 활동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외부 강의를 나가 과도한 사례금 받는다거나 직무 수행 왜곡이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근데 모든 학회활동을 신고하고 허가받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총장은 “학회 활동의 경우 교수들이 보통 직접 발표를 신청하고 이뤄진다. 교수가 스스로 신청하고 발표 및 토론에 참석하기로 한 것 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총협 회의에서 윤여표 충북대 총장이 24대 국총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윤여표 총장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총장들의 고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모아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국총협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관계자 등을 만나 심도 있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대의 위상을 높이고 국공립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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