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들을 분석해보고 전문대학의 역할과 정책 방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이해선, 안동과학대학 교수)가 9일 열린 ‘2016 전문대학 교육포럼’에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정책연구과제를 발표했다.

■고등직업교육 사립에만 의존…정부재정지원 확대돼야 = “전문대학 설립유형을 보면 우리나라는 98%가 사립이다. 전문대학 학생 2%만이 국공립기관에 재학하는 셈이다. OECD나 유럽 등은 전문대학 학생 교육에 정부의 투자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사립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고등직업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대학 관련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정부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등록금 인하·동결 기조 등으로 인해 수입은 줄고 있지만 지출은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등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년간의 전문대학 관련문헌을 정리하고 각종 다양한 통계자료와 전문대학별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 입학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4만 8468명이었던 고등학교 졸업생은 2015년 61만 5462명으로 3만 3006명(5%)이 감소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일반대학은 1.6%, 전문대학은 14.1%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왔으며, 오히려 기능대학의 입학정원은 11.7%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대학의 주수입원인 등록금의 경우도 2014년 기준 평균 596만원으로 평균 734만원인 일반대학의 8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2011년 평균 621만원이었던 2011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액수다. 이는 정부의 등록금 인하·동결 기조로 지난 4년간 등록금이 하향 조정된 결과다.

임준우 경남정보대학 교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920만원 정도 지출된다. 등록금은 600만원 수준이니 외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지난 4년간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 사업 등 각종 국고사업과 국가장학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증가하긴 했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지출되는 항목”이라면서 “전문대학들은 재정 어려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일반대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생 1인당 교육부의 재정지원액은 전문대학이 평균 232만 6321원으로 일반대학 평균 406만 9185원보다 1.75배 더 적었다. 중앙부처로부터는 사립 일반대학이 사립 전문대학의 6.9배를, 지자체로부터는 사립 일반대학이 사립 전문대학의 2.0배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특히 지난해 중앙부처별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26개 중앙부처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반면 전문대학은 13개 중앙 부처에서만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액수에서는 최소 3.5배에서 650.6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임 교수는 이로 인해 결국 대학경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금 인하·동결 기조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관리운영비·교내장학금 등 직접 교육비는 늘고 있다. 자연히 교육투자 여력은 감소하는 셈”이라면서 “이는 교육시설와 기자재 노화,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교육의 질을 가져온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교육의 재정지원규모를 GDP 대비 1%로 늘리고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확대해 OECD 평균의 75% 수준까지 정부부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일반대학의 60% 수준인 학생 1인당 교육부 재정지원 규모를 재학생 수 기준으로 동일하게 배분,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금액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대학 위한 국제화 사업 ‘전무’…사업 모델 개발 필요해 = 국제화 관련 정책에서도 전문대학은 소외돼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전문대학만의 국제화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국제화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해온 GHC 사업과 이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세계로 사업 이후로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국제협력선도대학 등 전문대학도 참여 가능한 큰 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 일반대학과의 통합평가로 인해 사실상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지범 연구위원(오산대학 교수)은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에 적용 가능한 사업으로 △유학생 국제협력학제 △취업정주형 유학 △비학위과정 확대 △한국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아세안 직업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성 △구조개혁 연계형 교육 ODA 사업 등을 제안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비학위과정으로의 유학생 유입이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6년간 비학위과정의 유학생은 78% 증가했으며,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교환연수 등을 포함한 기타연수생은 125%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학위과정에서 비학위과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유학생은 감소하고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 중국보다 낮은 동남아 학생들의 경우 정규 학위 과정보다 비학위인 단기 과정에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대학이 눈여겨볼 것은 비학위과정”이라고 말했다.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현지 한국기업의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현지 대학에 이식하자는 것이다. 먼저 동남아 국가들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현지 전문대학과의 취업약정 산학협력을 추진한다. 이후 국내 전문대학은 현지 한국기업이 요구한 주문식 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지 전문대학으로 수출한다. 현지 전문대학에서는 수입한 교육과정을 가르쳐 인력을 배출해내고 현지 한국기업에 취업시키는 구조로 이뤄진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협력 확대와 ODA 참여 증진에 주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물적, 인적 자원을 당장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꺼려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도국에 우리나라 직업교육 시스템을 도입시킴으로써 교육비용이나 개발 수익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생긴 물적, 인적자원의 여유분을 ODA 사업에 투입시켜 해외원조도 하고 국가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면 진행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선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만약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문해달라. 그러면 그에 맞춰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과제는 공유해서 전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발전을 이루고, 전문대학이 힘을 합쳐 우뚝 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