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는 내년부터 신설·재편되는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방식이 톱다운(Top-down)에서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난 7월 밝혀 모처럼 대학가에 화색이 돌았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에 따르면 BK21플러스,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사업, 후속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대학 특성화(CK)사업, 특성화전문대학(SCK) 육성사업 등 6개 이상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체계도 대부분 2018년 마무리됨에 따라 2019년부터 연구/교육(대학특성화), 산학협력, 학부교육으로 단순화한다.

정량평가는 축소하고 지표도 3분의 1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와도 연계해 평가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ACE사업은 내년부터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으로 개편해 대학의 자율공모 방식과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원칙(Block Grant)에 따라 재정을 지원한다. 평가는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32개교에 594억원을 지원한 ACE사업의 2017년도 예산은 149억5900만원 증액된 743억5900만원 규모다.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 주로 목적사업과 사업단 위주 지원방식을 고수하면서 대학 간 과도한 경쟁과 평가부담이 뒤따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대 학생들의 미래라이프대 신설 반대로 재정지원사업에 특혜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상향식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들은 기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