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2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된 사이버대 프레지던트 서밋 폐막식에서 총장단은 교육부에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이버대 총장단의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사이버대가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자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ICT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 우수인재의 확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영토의 확장,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첫 단추로 총장단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의 제정을 위한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이버대가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과 달리 특정 전공이나 학과 설치 제한, 국가자격증 부여 불허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별도의 평가나 인증과정을 통해서라도 사이버대학 교육 수요자가 고등교육법상 오프라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교육받고 자격을 받을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사이버대가 배제되는 점도 개선을 요구했다. 총장단은 “교육부의 각종 사업에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직접 연관사업인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나 K-무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대학 집중지원사업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이버대 박사과정 설치도 요구사항에 담겼다. 총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대학원 석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고 해외 대학에서도 대학원의 온라인 박사과정 개설의 효과와 필요성이 검증됐다”면서 사이버대 대학원에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수령했다. 공 국장은 “대정부건의문 중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선 1월 중 사이버대와 다른 대학 간 차별이나 정원 문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2월에는 원대협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 방송통신대에도 원대협과 함께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을 주문했으니 만약 합류한다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라고 화답했다.

아래는 전문.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이버대 총장단의 대정부 건의문>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및 교육수요자 니즈에 맞춘 새로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인 사이버대학은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지향적 대학 교육의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바 법과 제도적 기반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의 제정을 위해 정부가 협력과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사이버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과는 다른 여러 규제와 차별이 사이버대학의 발전과 사이버대학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저해 혹은 제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 폐지와 차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특정 전공이나 학과의 설치 제한, 국가자격증 부여의 불허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평가나 인증과정을 통해서라도 사이버대학 교육수요자가 고등교육법상 오프라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교육받고 자격을 받을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사이버대학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협의체(원대협)를 통해 공동으로 중장기 발전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해 실행해나갈 것이며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ICT 환경과 교육역량을 갖춘 사이버대학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와 편견 불식을 위해 사이버대학은 교육의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실천해나갈 것이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사이버대학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이 없는 만큼 교육부의 각종 사업에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직접 연관사업인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나 케이무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대학 집중지원사업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사이버대학은 노령화시대에 맞춰 중장년층의 미래 사회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취업난 극복을 위해 청년층의 사회적 니즈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고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대학원 석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고 해외 대학에서도 대학원의 온라인 박사과정 개설의 효과와 필요성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사이버대 대학원에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 대학과 온라인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해 각각의 강점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의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사이버대학이 해외 우수인재의 확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영토의 확장,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016년 12월 22일

대학경쟁력네트워크 사이버대 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