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흥사단에서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 열려

학계반발 최고조…교육부 27일 현장 적용방안 발표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준식 부총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전국 역사학자,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종로구 흥사단 강단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외치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가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의견수렴 결과와 향후 현장 적용 방침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102개 대학 561명의 역사·역사교육학과 교수들이 참여한 데 이어 강사와 대학원생들까지 가세했다.

전국 역사교육 학자들은 26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처음부터 국정제에 반대했고 촛불시위를 통해서도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명령을 수용하여 국회는 12월 9일 압도적 표차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럼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민의와 헌법에 반하는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예정대로 2017년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의와 헌법에 반한 결과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의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막힌 역설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역사학자와 역사교육 연구자들은 정부가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천명했다. 국정제는 냉전체제에 기댄 독재체제의 유산으로서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함께 뚜렷해진 민주화 추세에 따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구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서 발행제도에서 국정제보다 검인정제가,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가 헌법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만들어진 부실한 내용의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안하무인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탄핵 대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길이 가꿔가야 할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서 시작된다”며 “국회는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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