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 6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이화여대 장상 총장이 정부의 사립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면서 한 말이다.
1998년 현재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는 사립대 총세입의 5.8%에 불과한 실정 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립대학이 총세입의 20%와 10%를 지원받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사립대학 지원에 소홀한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정부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웠다면 기업체는 세금을 통한 간접지원의 원칙을, 일반 국민은 공공부담의 원칙을 각각 내세우며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꺼려 왔다. 이 결과 학교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 들에게 부가되었다. 사립대의 학생 등록금이 가계 부담능력의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크게 인상되었으며 국립대학의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40%대인데 비해 사립대학은 80∼90%에 이 르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재정구조상 교육재정을 더 이상 확충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여입학제를 도입, 사립대학 재정의 난맥상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동대학 김재규 총장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이 사립대학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간다"며 "기여입학제 도입을 사회정서상 주저해 왔으나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할 겨를이 없다면 대학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기준으로 전국 1백40여개 사립대학의 총 수입액 5조8천2백59억원 중 등록금 수 입금이 65.8%, 학교법인 전입금이 10.9%, 기부금 수입금이 9.7%를 차지하지만 전입금 중 학 교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나온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전입금의 5분의 1인 1천3백17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표 1 참조> 수익의 거의 5배에 가까운 전입금을 학교에 투자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법인이 민간 기업 이나 사회단체에 기부, 찬조 활동을 전개하여 수입이 늘어 난 것이 이유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총장은 "IMF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사학재정의 20%를 차지하는 '전입·기부금 수 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기부수입'으로 해왔던 장학, 연구, 경영지원 등의 사업을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여 대학재정난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이다. IMF체제 이후 98년, 99년 2년 동안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이 많은 상황에서 이 논리 는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부금이나 학교법인 전입금에 크게 기댈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라면 국고 지원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립대학 지원규모는 대학예산 총액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2 참조 >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액수가 작다는 것외에 지원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사 립대학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대학들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
명지대 박희종 기획관리실장은 "사립대학들이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사업 집행과정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 라며 "사립대학 내부적으로도 경영합리화, 구조조정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으로 높이 고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ks@unn.net<김규성 기자>
노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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