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특별기획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대학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중점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비판적이었다. 일부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지점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실망감을 극복할 수는없는 수준이다. 각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부 발췌해 소개한다.

"국내 R&D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총액대비 정부재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R&D 투자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더구나, 정부의 R&D 연구비가 정부출연연구소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심지어 대기업에도 R&D 연구자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정부로 사회통합, 저출산 문제 등 중장기적 과제에는 전혀 관심과 정책적 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이 개방성을 갖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문제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대학 특성화와 지속가능한 대학운영이 담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과제도출에 실패한 과제도 다음 정부에서 크게 기대가 되는 분야이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구조조정을 연동한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은 오히려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고등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등의 폐단만 낳았다. 교육재정이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을 관철시키고 대학을 길들이는 무기이자 도구로 활용되었지만, 정작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비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평생교육기능 정책은 ‘평생교육’ 자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온 대학에게 또 다른 수익 사업 구조를 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면 기존의 이미 설립돼 있는 각 대학의 평생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지 등의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정부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졸속으로 몇몇 대학에 이러한 기관 설치를 허가하고 일정부분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기능은 결코 강화될 수 없기에 이 정책은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학구조개혁이 도입된 배경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출발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평가기제를 활용하며 행정권력으로 대학을 주도해 나가는 교육부의 이러한 행보가 과연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진정한 노력인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대학생들에게 그만큼 정책적 호응을 얻었는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고등교육 또는 대학의 운영에 수반되는 재정 소요와 조달 방법(정부재원, 학생 납입금, 사회/기업 기부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없이 등록금 동결, 반값등록금 등의 정책을 파편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명목적인 고등교육 재정투자는 늘었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줄지 않았고, 대학도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난한 대학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현실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언론이나 일부 오도된 여론을 바탕으로 잘못 설계된 정책이다. 당시 입학전형 방법이 수천 가지로 복잡하고 이해가 어렵다고 하면서 간소화를 부르짖었는데 현실은 전형의 명칭만 여러 가지일뿐 전형 요소는 3~4가지이므로 유형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정책 자체의 근본적인 오류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 전문대만의 별도 정책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론 수업연한 다양화 등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여 ‘생존’을 모색하는 전문대학이 독자적 특성을 버리고 ‘일반대학화’ 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생존경쟁에서 밀려난 전문대학은 대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됨으로써 전문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