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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립대 총장 인선 관여했다” 내부자 증언 잇따라김사열 경북대 교수 박 대통령 상대 소송 제기하기로…특검 수사 불 붙나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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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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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교육부 등 ‘내부자’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중앙일보는 지난 2일 “박근혜 정부에선 2순위 후보자가 국공립대 총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았다. 청와대에서 공식 문서로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직접 오더가 내려왔다”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2순위 후보의 총장 임명은 과거 정부에선 한 번도 없던 일이어서 교육부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웠고, 정확히 누구의 뜻인지 알 수 없어 우리도 답답했다”고 당시 심경을 내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결정이 아닌 교육부 결정인 것처럼 외부에 공지한다는 다른 고위 관계자의 증언도 함께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익명의 관계자 A씨의 증언도 보도했다. A씨는 "교육부에서 2명의 국립대 총장 후보를 보고하면 비서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비서관이 회의를 열어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로 민정수석이 후보자의 성향과 활동 내용에 대한 검증 사항을 얘기하면 그걸 보고 판단했다”며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결격을 강하게 주장하면 (다른 수석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교육부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단 교육부 관료의 증언도 나왔다. 4일 JTBC는 2014년 교육부에서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1순위자인 김사열 교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는 얘기다.

전 교육부 관료인 그는 “청와대 쪽 판단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내려온다. 판가름은 민정에서 하는데 이유가 안 내려와 정치적인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증언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서울대 총장 선임 건을 논의한 흔적은 나온 바 있다. 서울대 총추위 논의 나흘 전 청와대 수석회의 내용 기록에 2순위 후보자였던 성낙인 현 총장을 역임(거꾸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나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정부 비판적인 후보자를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국립대 총장을 임명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면서 대학 자율성 훼손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은 주도자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꼽았다.지난해 12월 2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립대 총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고, 그 배경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유 전 장관은 “(청와대) 인사위원회 공식 위원장이 비서실장”이라며 “저희 부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지만 가령 여러 국립대학의 총장들 임명 거부 문제도 분명히 교육부가 모든 비난을 다 쓰고 있지만 그 뒤에 공직인사위원장으로서 김기춘 실장이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사태로 탈락한 1순위 후보자들은 지금껏 교육부에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청와대 개입 증언이 나오면서 이제는 화살 끝을 대통령에 겨누고 있다.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로 2번 추천됐다가 탈락한 김사열 교수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경북대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임용제청 거부로 2년간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재추천 공문을 내려보내 2순위 후보자였던 현 김상동 총장과 김사열 교수를 무순위로 추천했으나 정부는 끝내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김사열 교수는 최근 복수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헌법에서 국립대 총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제척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법률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해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송시점은 이달 중순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총장임명 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 13개 대학의 교육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특검 또는 다음 정권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책임도 물었다. 김 교수는 “큰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지만 공모자로서 교육부 관료들도 부역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기록한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강제로 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정권에 기대 대학을 줄 세우기 하면서 자율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자율성 훼손 비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영철)가 청와대의 국립대 총장 인선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며 특수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2순위 후보자가 임명된 경상대와 충남대, 순천대, 한국해양대 내에서도 청와대와의 ‘비선’ 연결고리를 제기하는 후폭풍이 거센 만큼(2016년 12월 25일 본지 보도) 의혹 규명 요구가 전체 대학가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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