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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 2월 유력정부안과 대학요구 절충…3월 기본계획 나오면 10개월간 준비 가능
이연희·김소연 기자  |  bluepress·star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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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9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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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김소연 기자] 올해 하반기냐, 내년 2018년이냐 의견이 분분했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기가 2018년 상반기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당초 2017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겨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평가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대학가의 의견을 일부 수렴, 2018년 상반기로 확정했다. 평가시기는 3월 봄 학기 개강 전인 2월이 유력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본래 1주기 구조개혁평가가 2014년에 실시됐어야 하는데 1년 늦게 치러졌기 때문에 2주기 평가는 2018년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하반기로 당겨 치르는 안을 철회한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이달 중 수도권과 충청호남권, 영남제주권 등 권역을 나눠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2월말 정부안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뒤 3월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를 2018년 상반기로 정한 이유로는 2017년 하반기는 대학의 평가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들이 주로 요구했던 2018년 하반기는 평가결과에 따라 2019년부터 개편되는 재정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조치를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고 봤다. 결국 교육부 계획과 대학 의견의 절충안을 도출한 것이다.

구체적인 대학구조개혁평가 시기는 봄 학기 개강 전인 2월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대학들은 준비할 시간을 10개월 가까이 갖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가급적 방학기간을 이용해 대학의 평가 준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준식 부총리는 “그동안 대학 총장들을 만나 의견 수렴을 해왔다. 2주기 평가는 1주기 평가처럼 정원조정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학교의 자율적인 발전 방향과 특성화된 대학 발전 모델을 평가할 것”이라면서 “획일적인 평가는 지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2주기 평가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정책연구진이 밝힌 2주기 평가의 핵심은 대학들의 자발적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상위권은 지원, 하위권은 퇴출 및 정원감축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인증평가 공통지표 산출방식이나 결과를 일부 연계하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2019년부터 대학자율역량 지원과 산학협력, 교육 또는 연구 특성화를 골자로 통폐합 개편하는 재정지원 방안과 연계할 예정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위탁 운영한다. 다만 대학평가본부를 ‘대학평가센터’로 전환하고 보다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총괄기관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 KEDI가 속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지연으로 부실 대학 퇴출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연말까지 긴 호흡을 갖고 통과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시기를 결정할 때 조기대선 등 정무적 환경을 감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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