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교간 위원 실질적인 동수구성 요구

▲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9일 오후 2시 정문에서 이화여대의 비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손현경 기자)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실체도 없는 이화여대 차기총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변화로 부담을 가질까봐 개선을 꺼려하는 겁니까?”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비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화여대의 등심위가 학생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며 9일 오후 2시 정문에서 ‘이화여대 비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규탄 및 참석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위 같이 주장했다.

이 대학 등심위는 학교측 위원 6명, 학생측 6명,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뜻보면 민주적인 등심위 구성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과 학교가 6대 7이라는 구도를 형성하는 비민주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의 문제점을 수년 째 개선해 달라고 학교 측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동아리연합회장은 “외부 전문가 선임 권한이 전적으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다. 학생 6명이 등록금 인하 요구한다고 한들 7명의 학교 위원이 반대하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대 학생회 공동대표 양지씨는 “등심위 개선하라는 학생 요구의 목소리는 2011년부터 있어왔다. 등심위 시행 이래로 학생들 권위와 보장은 없었다. 학교 본부는 표면적 동수 구성만 해왔다. 이화여대는 타학교 사례만을 참고했다. 실체도 없는 차기총장에게 제도적 변화로 부담을 줄까봐 개선을 꺼려한다. 학생 눈치는 보지를 않는다. 차기총장의 눈치만 보고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화여대는 작년 한해 동안 숱한 학내 사건들을 겪었다. 일방적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추진으로 촉발된 사건은 학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시발점이 됐고 이후 최순실과 정유라 관련 비리는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는커녕, 새로운 비리가 지금까지도 날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체도 없는 차기총장의 눈치만을 살피며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거부하고 있는 학교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등심위원회 참관과 서기록 작성을 허용하고, 학생측 외부전문가 1인을 선임해 실질적인 동수구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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