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다자녀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돼, 수혜 인원이 지난해 5만4000명에서 올해 6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C학점경고제는 2회로 늘어나고 지역인재장학금 성적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일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재원으로는 2조8917억원이 마련됐다. Ⅰ유형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추가지원해왔다.

재외국민 중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학기부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학생까지 포함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 지원하는 4000억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 인재 장학금 800억원으로 구성된다.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에서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왔으며, 교내장학금도 추가로 확충해왔다.

2017년부터는 대학이 2016년도 수준의 자체노력을 유지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완화했다. 이는 어려운 대학 재정 여건에서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준 대학의 노력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체노력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지역 고교에서 졸업해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예산 800억원 중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부족해 118억원의 장학금을 쓰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해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한다.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예산은 2629억원이 마련됐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다자녀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