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 관련 업무보고서 발표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정부가 구직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조6000억원의 예산규모를 책정, 집중 투입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주제로 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고용부는 청년 취업난을 적극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한 세 가지 핵심 목표로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이 정해졌다.

이 가운데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정책’의 추진과제로는 △민간·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장년 일자리 안정 △고용복지+센터 집중지원 △구조조정 고용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규모를 9.5% 늘어난 2조6000억원으로 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제·노동시장의 악재로 채용 분위기가 위축된 반면 대학·전문대 졸업생(68만5000명)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취업시장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규모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다.

일례로 신규 취업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자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2년간 공제부금으로 적립,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해준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 등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측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1~2월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며 “또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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