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향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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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내년도 인증평가와 겹쳐…현 정부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거부감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대학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주기 평가까지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것, 내년도 평가인증이 마무리되는 2018년 상반기에 구조개혁평가를 치르는 것까지 교육부가 여전히 일방통행식 평가를 밀어붙인다는 불만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3월 확정하고, 내년 2월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과 18일, 24일 열리는 권역별 공청회가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다.

교육부에 따르면 충청호남권 공청회는 오는 17일 전남대(오전 10시 일반대학, 오후 2시 전문대학)에서 열린다. 수도권은 18일(오전 10시 전문대학, 오후 2시 일반대학) 서울교대에서, 영남제주권은 24일(오전 10시 전문대학, 오후 2시 일반대학) 부경대에서 개최된다.

먼저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정부가 신뢰와 동력을 잃은 상황임에도 정권 교체를 앞둔 막바지에 기본계획을 확정해놓고, 차기 정부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속내가 무엇이냐는 불신이 터져 나왔다.

기관평가인증 시기와 겹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2013년에 1주기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한 대학들은 내년도 상반기에 평가업무가 몰려있는 것을 알면서도 상반기 평가를 밀어붙이는 것은 평가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는 얘기다. 최근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고, 교육부와 대학평가원이 이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 시기를 미루기보다는 평가 결과 확정 시점을 미루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쟁점은 또 있다. 2주기 평가 정책연구에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와 중소규모 대학 패널을 나눠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하위권에는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들이 포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정책임에도 목표와 방향과 실제 평가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영남지역 사립대 기획처장은 “정책연구진 발표대로 패널 구분 없이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면 지방대학들은 폭탄을 맞게 된다”면서 “최소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대학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규원 경북대 교수 등 정책연구진은 정성평가 비율이 약 80%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미 재정난에 봉착한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이 연계되는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사활을 걸게 될 것이고, 다시 사설 컨설팅에 의존하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가 준비 기간이 10개월로 충분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지표들을 평가하더라도 정량평가 점수 차이는 매우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선 정국에서 구조개혁평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차기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기본계획을 이어갈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는 시선도 있다.

한 대학협의체 관계자는 “2주기 평가까지 구조개혁법 없이 치러진다는 데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대학 총장들이 상당수”라면서 “이준식 부총리까지 나서서 대학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하라고 했다지만 실제 수용된 건의사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겉으로만 의견을 듣는척 하고 실제로는 교육부 뜻대로만 밀고 나간다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또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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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2017-01-19 02:13:26
이것이 교육부 관료의 퇴직 후 노후 대책용 정책이 진정 아니라면,
교육부는 이토록 어설푼 '지방대 고사' 걱정 그만하시고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길 권합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을 반추할 때, 교육부는 이 문제에서 교통순경을 할 그런 능력과 자격, 특히 도덕성이 부족합니다. 그들에겐 이 냉험한 문제를 다룰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심장과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 집단지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침햇살 2017-01-19 01:50:40
각 주기가 목표한 총 감축분의 일정 부분(예컨대 50%)은 전체 대학에 편제정원 비례로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는 평가를 통해 배분하는 것이 기본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폐 대학이 아니라면 특정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그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작금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은 시장의 선택에 따라 도태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큽니다.

아침햇살 2017-01-19 01:32:30
상위대학이든 하위대학이든 최소한의 고통 분담을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대학, 힘없는 지방대, 교력이 짧은 대학, 투자 여력이 부족한 대학 등에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비도덕성에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면서 살아남은 대학들이 고등교육을 전담하는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습니다. 거악에 눈감고 교육부의 대학분열 조장책에 놀아나 자기 대학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침햇살 2017-01-19 01:15:11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지만 핵심 목적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입학정원 감축입니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면서 만국병인 대학서열화를 더욱 더 조장하고, 낙인효과에 편승한 징벌적인 방식을 이용함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대책없는 증원에 도장 찍던 교육부가 이젠 손바닥 뒤집듯이 감원에 전권을 휘두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탐욕이 초래한 것인 바,

이연희 기자 2017-01-17 17:41:30
안녕하세요, 나참 독자님. 이연희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구조개혁은 부실대학 정리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시장에 맡긴 대학구조조정을 할 경우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국내 대학 환경에서, 지방대학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경제가 무너지는 등 도미노 효과가 예상됐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대를 살리려는 취지로 '평가를 통한 구조개혁'을 도입한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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