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교육부 관료의 퇴직 후 노후 대책용 정책이 진정 아니라면,
교육부는 이토록 어설푼 '지방대 고사' 걱정 그만하시고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길 권합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을 반추할 때, 교육부는 이 문제에서 교통순경을 할 그런 능력과 자격, 특히 도덕성이 부족합니다. 그들에겐 이 냉험한 문제를 다룰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심장과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 집단지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 주기가 목표한 총 감축분의 일정 부분(예컨대 50%)은 전체 대학에 편제정원 비례로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는 평가를 통해 배분하는 것이 기본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폐 대학이 아니라면 특정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그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작금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은 시장의 선택에 따라 도태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큽니다.
상위대학이든 하위대학이든 최소한의 고통 분담을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대학, 힘없는 지방대, 교력이 짧은 대학, 투자 여력이 부족한 대학 등에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비도덕성에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면서 살아남은 대학들이 고등교육을 전담하는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습니다. 거악에 눈감고 교육부의 대학분열 조장책에 놀아나 자기 대학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지만 핵심 목적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입학정원 감축입니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면서 만국병인 대학서열화를 더욱 더 조장하고, 낙인효과에 편승한 징벌적인 방식을 이용함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대책없는 증원에 도장 찍던 교육부가 이젠 손바닥 뒤집듯이 감원에 전권을 휘두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탐욕이 초래한 것인 바,
안녕하세요, 나참 독자님. 이연희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구조개혁은 부실대학 정리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시장에 맡긴 대학구조조정을 할 경우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국내 대학 환경에서, 지방대학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경제가 무너지는 등 도미노 효과가 예상됐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대를 살리려는 취지로 '평가를 통한 구조개혁'을 도입한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토록 어설푼 '지방대 고사' 걱정 그만하시고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길 권합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을 반추할 때, 교육부는 이 문제에서 교통순경을 할 그런 능력과 자격, 특히 도덕성이 부족합니다. 그들에겐 이 냉험한 문제를 다룰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심장과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 집단지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