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때문에 아이들 멍들어, 국민투표 후 입법화해야"
사교육 대체할 수 있는 공교육 플랫폼 '우선 검증'은 필수

[한국대학신문 황성원·윤솔지 기자]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끊지 않고는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없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사교육 폐지 및 교육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멍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 17일 국회에서 열린 '사교육 폐지 및 교육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한명섭 기자)

■ 사교육 ‘국민투표’로 폐지 이끌어야 =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 가계 부담과 흙수저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는 사교육을 폐지하기 위해 남경필 도지사는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 투표로 다수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사교육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금지하는 ‘교육 김영란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폐지를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헌여부에 대해 국제교류협회 윤상우 이사장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고 국민 뜻을 받들어 위법을 해석하는 곳이다. 사교육 전면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범국민적으로 인식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구본창 제2정책국장은 "현행 사교육 시장의 문제에 공감하며 폐지안에 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공교육 플랫폼 ‘안정성·유익성 검증’ 선행돼야 = 이 날 토론회에서는 사교육 폐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구본창 제2정책국장은 △사교육 폐지가 국민투표를 할 만큼 중대한 국가적 사안인가 △국회 승인 절차상 문제없나 △위헌 가능성에서 자유로운가 △사교육 폐지가 법제화 돼도 공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한가 등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학교 교육 콘텐츠의 안전성과 유익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도지사도 사교육 폐지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교육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입시의 경우 전형방식을 간소화해 한 가지 원서만으로 대입 전형을 치르면 대입 컨설팅 등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거꾸로 교실이 정착돼 학생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면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 전형을 확대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재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 6단계로 나눠져 있는 현행 고교제도는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고 꼬집었다. 특목고의 경우 연고주의 확대 기제라며 설립목적과 맞지 않고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남 도지사는 "자사고는 부모 능력에 따라 교육환경과 성과가 결정되는 경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와 구체적 법안 제정을 위해 남 도지사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이 먼저 돼야 한다"며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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