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감소하는데 대학 건물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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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확보율 140%, 법정기준 초과

교육계 “외형보다 교육여건 내실 투자해야”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사용할 학생은 줄어가는데 정작 대학은 기숙사, 강의실 등 건물 신축으로 교사확보율을 높이고 있다.

교사(校舍)는 대학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교육여건으로 강의실, 행정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실험실 등을 말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사의 구분과 확보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발간한 대교연 통계 ‘교지·교사’에 따르면 2016년 대학 교사확보율은 140%로 법정기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2012년 124.6%에 비해서도 15.7%p 증가한 수치다.

▲ 2012~2016년 교사확보율 변동 현황(단위%, 출처: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연덕원 연구원은 “이는 대학의 교사 시설 자체가 증가한 점도 있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축소로 기준 면적이 감소한 이유도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23년에는 16만 명의 입학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가운데 캠퍼스를 추가로 건립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2016년 국공립대 교사확보율은 158.3%로 사립대 134.5%에 비해 23.7% 높다. 2012년에 비해 국공립대는 18.8%p, 사립대는 14.7%p 증가해 교사확보율 차이는 더욱 컸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대학 교사확보율은 147.2%로 지방대학(135.5%)보다 11.7%p 높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 교사확보율은 155.4%로 가장 높았다.

2012년 대비 교사확보율 증감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2.1%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7.7%p 증가해 지방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에대해 연 연구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축소가 지방 대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쳐 확보해야하는 기준 면적이 수도권에 비해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의 교사 확보 기 준 면적은 0.1%p 증가한 반면 지방대학 기준 면적은 5.7%p나 감소했다.

2016년 교사확보율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 이상 150%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대학(120개교, 64.5%)이 집중돼 있으며 다음으로는 150% 이상 200% 미만 구간(37개교, 19.9%)이었다.

연 연구원은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은 12개교(6.5%)뿐이었다. 교사확보율이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주요기준이 돼 대학들이 교사를 늘린다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외형적인 몸집을 불리는 것은 지양돼야 하며 교육여건 내실을 기하는 투자에 힘써야 한다”며 “건축물을 확장해도 장기적인 운영방법이 불투명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축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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