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6명 “직무경험 프로그램 모른다”

청년층 “‘무관심’과 ‘찾기 힘든 구조’ 문제”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통합관리 할 계획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이 수백 가지에 달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프로그램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도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6년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의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이 총 128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총 113개에 달했다. 국내 총 241개의 청년고용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학생과 미취업청년 등 청년 1600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2016년 12월에 발표한 2016 청년정책 인지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청년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과 가장 밀접한 취업 프로그램의 청년층 인지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 청년고용정책사업과 프로그램 들어 본 경험(단위:%, 2016 청년정책인지조사)

■ '가짓수만 많은' 고용프로그램 무관심 원인= 이처럼 정부 청년고용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무관심한 이유는 정부의 ‘응급처치용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 엔지오(NGO) 단체인 청년이여는미래 백경훈 대표는 “운영 중인 청년고용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듯 정책을 쏟아내면서 수 채우기에 급급했다. 문제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도 “좋은 정책은 홍보하지 않아도 입소문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라며 “정부에서는 정책만 많이 늘려놓았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고 청년들 사이에선 불신만 쌓여간다”고 꼬집었다.

또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찾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청년 인지도가 75.7%(2016 청년정책인지도조사 결과)에 달하는 구직 사이트 ‘워크넷’의 경우 수많은 프로그램이 나열식으로 배치돼있어 청년 개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경훈 대표는 “‘워크넷 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만들까’를 고민하기보다 청년들이 어떻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경쟁력이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통폐합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무관심 해소 위해 ‘정책 통폐합·접근성 강화’ 핵심 = 청년대표와 청년고용 전문가들은 청년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만들기에 참여하거나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청년고용 프로그램 통폐합 등을 제시했다.

청년대표들은 청년 입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 대표는 “지금까지 청년고용 정책 대부분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며 “이제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청년들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야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제언했다. 문유진 대표도 “고용프로그램을 이미 경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청년고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추세다. 전예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온·오프라인 홍보를 계속 강화해야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들이 워크넷 사이트에서 고용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까지 하도록 조정 중이며, 모바일 쪽도 인프라를 확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3월 안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종합평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고용 프로그램을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포털을 올해 하반기에 구축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송진혁 인력정책과장은 “올해 청년고용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일자리 사업 통합 효율화를 실시할 것이다.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내년 연말까지 일자리 사이트를 보강해 청년들이 쉽게 정보를 찾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통합형 정보제공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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