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시기 앞당기고 대학들 준비기간 확보
대학들 긍정적…현 정부서 추진 완성 의도 아니냐는 시선도

▲ 구조개혁 수도권 공청회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난해까지는 전년도부터 4월까지 폭넓게 이뤄지던 정부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이 올해는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대부분 발표되는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4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공고한 데 이어 16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 사업, 17일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20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대 혁신지원(PoINT·포인트)사업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사업 뼈대를 공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일 SW중심대학 사업을 공고했다.

지난해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공고 2월,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7월, SW중심대학 사업은 2월 초에 이뤄진 바 있다.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한 한 1월로 앞당긴 셈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도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LINC+는 산학협력고도화형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4월에 최종 선정한다.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은 4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며 6월까지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10개 내외 신규대학을 선정하는 ACE+사업은 4월까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5월 초에 최종 선정한다. 가장 많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월 초까지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6월에 선정대학을 발표한다.

포인트사업은 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논의가 사전 진행돼야 하는 만큼 3월쯤 확정 공고할 예정이지만 역시 상반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1월로 앞당긴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예산 배분이 늦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14년 대학특성화(CK)사업도, 지난해 선정한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코어)사업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프라임) 사업 역시 사업비 배분이 3~4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우선 교비 등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사업비로 인정받는 식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또 다른 이유는 대학들이 연초에 공고된 사업을 보고 봄학기 중 어떤 국고사업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학기 중 새로 뜨는 국고사업마다 매달리기보다는 연초 한번에 사업을 공고하면 각 대학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학에서도 교육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한 지역 사립대 부총장은 “예산 배분이 늦어지는 문제 때문에 실제 집행기간이 짧고 사업비를 당겨 써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사업공고가 빨라 방학 기간을 이용해 국고사업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대 미래라이프대 사태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 국립대 보직교수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정책이 크게 바뀔까봐 그전에 사업 선정을 끝내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무적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미란 교육부 대학재정과장은 “국고사업 시기를 연초에 몰자고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7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라면서 대학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도 발표했다. 각각 이사장과 총장이 물러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부정비리가 일어났던 이대와 중앙대 등은 모든 국고사업 선정시 더 큰 폭의 감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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